◎「선거매력」 감소… 투표율 낮을 듯/84%가 개인사업… 대부분 관변단체 감투 지녀/“후보자 알 기회 넓히고 겸직 허용해야” 여론도4백94개 선거구에서 7백78명을 선출하는 서울의 기초의회선거는 전국자치단체의회선거의 기본모델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선거 결과는 앞으로의 정국구도와 국정 운영형태에 있어 전국 시·군·구의 선거 양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중을 갖고 있다. 특히 서울의 기초의회선거 결과는 광역의회 및 서울시장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다 서울시 의회와 장을 장악하는 정당이 향후 대권가도의 선두에 나선다는 점에서 기초의회선거는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기초의회선거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대목은 의원정수의 16.8%에 달하는 1백44명의 무투표 당선.
당초 서울의 기초의회선거는 민자·평민·민주당이 1명씩의 후보를 내고 여기에다 무소속 후보가 상당수 출마,평균 4∼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등록마감결과 경쟁률이 1.85 대 1에 불과하고 후보자의 70% 가량이 여권성향의 후보인 데다 무투표 당선자의 절대다수가 친여인물이라는 점은 앞으로 기초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3개 선거구 중 11개 선거구가 무투표 당선구인 강남구의 경우 무투표 당선자 17명 중 13명이 친여,3명이 중립적 인물이며 야권인물은 1명뿐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번 선거는 여당의 잔치판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가 정당의 개입여부에 관계없이 친여인사의 대거 진출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기존조직과 함께 2개의 하부조직을 거느리는 셈이 돼 오는 6월로 예정된 광역의회와 내년 상반기의 서울시장선거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서울의 경우 지역연고가 적어 구의회에 대한 관심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선거운동의 제약이 많은 가운데 후보자들의 지명도 또한 낮아 선거 자체가 갖는 매력이 상당부분 감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야 하는데 현행 선거법상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의 태반이 선거공고 6일이 지나도록 자신의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의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 서울의 현실이다.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지금까지는 후보자를 잘 모르더라도 정당을 선택하면 되었는데 이번 경우는 이도저도 아니어서 차라리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벌써부터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서울의 기초의회투표율은 지난 60년 제2대 지방의회의원선거(투표율 46.2%)처럼 50%선을 밑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현상과 함께 후보자도 선거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포구 아현2동에서 입후보한 김 모씨(54)는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많지만 경쟁 후보도 마찬가지 입장인만큼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이 선거구는 민자당 소속의 김씨와 평민당 소속의 이 모씨(49)가 출마,여야 대결의 양상 속에 기존조직을 활용한다는 이점이라도 있지만 「정치경험」이 거의 전무한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선거운동 자체가 큰 부담이다.
선거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반상회 주민만 몽땅 잡아도 당선은 틀림없다」는 빈정거림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선거운동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선거법이 개정·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 입후보자 1천4백40명 중 84%에 해당하는 1천2백8명이 상업·광공업·운수업 등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인사들로 채워진 것도 선거법이 다양한 계층 대표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 교원 언론인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방의회 의원이 명예직인 데다 정당 개입이 금지된 상태이므로 지방자치의 능률성 제고란 측면에서 겸직을 허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개인사업자의 대부분은 평통 자문위원 전·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지구당 간부 등을 겸직하고 있어 이들이 장악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행정의 감시자이기보다 기초의회를 정치권 진출의 발판이나 지역유지들의 이익단체로 활용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송창석씨(32·박사과정)는 『지방자치는 지방정치가 아닌데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 무관심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양식있는 인사들의 진출을 위해 겸직금지의 폐지와 사회운동단체의 선거참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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