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산업구조 분석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선 수출의 양적 증가보다 수출상품의 대외의존적 생산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일본은 7%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22%에 이르러 수출이 늘더라도 덩달아 수입이 늘어 주요수입국인 일본에만 이득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은이 발표한 「한일 산업구조 비교분석」에 따르면 양국의 85년 기준 불변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해외의존도가 지난 75년 22.4%에서 80년엔 20.6%로 다소 낮아졌다가 85년엔 21.7%로 다시 악화되는 등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이 동반증가하는,역으로 따지자면 수입이 늘어야만 생산이 늘 수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중간재 해외의존도는 75년 10.5%에서 80년엔 9.3%로 낮아졌으며 85년엔 7.2%로까지 뚝 떨어졌다. 중간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크므로 해외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본경기가 독자적으로 변동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이 늘어도 외화가득률은 오히려 악화되는 반면 일본의 외화가득률은 꾸준히 높아져 90%대에 육박하고 있다.
에너지투입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경제가 에너지절약형으로 이미 변신한 것으로 드러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의 70년대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5년까지 일본에 대해 유일하게 갖고 있던 저임금 비교우위도 그 이후의 급격한 임금상승 결과 상당부분 상실된 것으로 지적됐다.<홍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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