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부제 운행을 계속하는 정부행태를 보는 다수 시민들의 가슴은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터널에서 오도가도 못할 때의 심정 만큼 답답하다.10부제는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대도시 교통난 해소라는 점에서 일견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의 편의나 경제생활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방편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자제를 강요함으로써 모처럼 얻어낸 국민적 호응을 퇴색시키고 있다.
10부제는 시행 당시 장애인용·긴급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자가용과 버스에 적용됐다. 비상상황이어서 적극 호응했지만 운용상의 경직성 때문에 비판의 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방의 한 유치원 원장은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원생들의 통학버스를 운행 못해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자 관련기관에 여러 차례 진정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뚜렷한 법적 근거와 보완책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신문사에 경직된 행정을 비난하는 전화를 해왔었다.
비슷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걸프전쟁이 끝난 뒤 보름이 넘어서야 전세·자가용 버스를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뒤늦게 생색내듯 발표했지만 그나마 공고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멋대로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애당초 정부가 10부제 시행발표를 할 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근거로 들었다면 그 「비상상황」이 해제된 지금엔 10부제 시행의 명분이 희박해졌다. 「교통난 해소와 근검절약기풍」을 이유로 계속 시행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야간운행을 허용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한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 옳았다.
10부제 운행을 계속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일을 외면한 정부태도는 지지를 받기 어렵다.
더욱이 비상상황에서도 고쳤어야 할 비합리적 부분을 그대로 두고 강행하는 무신경에 짜증이 난다.
차가 자꾸 늘어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강행하는 10부제가 몇 달이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종전 후 10부제 위반차량이 30%나 늘어난 것은 정부의 굳은 머리와 안이한 태도에 대한 반작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