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편안·위원선정 제동등/위상정립싸고 계속 마찰 빚어/올 예산 일방적 삭감에 불만도강원용 방송위원장의 사표제출은 방송위원회의 위상정립을 놓고 내연돼 온 강 위원장과 방송정책주무부처인 공보처간의 갈등이 직접 원인이라는 것이 위원회 내부의 시각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 88년 8월 방송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장에 취임한 이래 기회있을 때마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주장해왔으며 방송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권한이 제약을 받을 때마다 크게 불만을 터뜨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과 공보처간의 마찰은 여러 분야에 걸쳐 빚어져왔는데 그가 이번에 사표를 제출하게 되기까지는 크게 3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방송위 산하에 방송제도연구위를 두어 1년간 추진해왔던 방송구조개편안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은 데 이어 방송위의 2대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표출됐던 공보처와의 불협화음은 강 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퇴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당시 강 위원장은 방송위가 마련한 방송구조개편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공식적인 비판은 자제했지만 내심으로는 방송위의 위상을 흔드는 위기로 이해했다는 것이 측근의 전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송위의 91년 예산편성안마저 공익자금관리위원회와 공보처를 거치면서 삭감되거나 상당액수가 예비비로 돌려지자 강 위원장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표를 내게 됐다는 것이다.
방송위 예산을 수정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토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데다 공보처가 59억원의 예산을 승인하면서 공보처 장관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예비비로 5억4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방송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상징적 처사로 강 위원장이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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