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자들 자기 개혁의지·역사감각 갖춰야”올해 고희를 맞은 원로경제인 이은복씨(사진)가 집필 5년여 만에 2백자 원고지 3천3백장 분량의 「2000년대의 한국의 선택」이란 책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한국생산성본부 이사장·대학 강사·각종 정부경제심의위원회 위원 등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우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인 저자는 『더 늙기 전에 그 동안의 경험을 정리,정책입안자들에게 보탬이 되게 하고 싶었다』고 집필동기를 밝혔다.
신국판 6백여 페이지에 내가 겪은 권력의 두 얼굴,권력과 민주화,경제체제의 개혁,신산업정책,국민소득분배체제의 구축 등 모두 1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곳곳에 저자의 개혁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이 책을 많이 읽게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정책의 개혁이 이뤄지려면 그걸 세우고 시행하는 사람들의 발상이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권위주의시대를 마감하고 자유·민주체제로 옮아가고 있지만 정치인·관료들의 자기 개혁,근본적 사고의 전환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외유니 수서사건이니 하는 3공,5공식의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국민 일반의 최대공약수적 이익과 미래지향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책결정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책입안·결정자들이 이를 참고해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책결정자들의 개혁의지가 미흡한 것 외에도 역사적 감각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그들이 그 동안 정책을 세우고 펴는 데 있어서 너무 단견적이었고 미봉책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정책결정을 관료나 정치인들만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젠 폐쇄·밀실체제를 지양하고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당장 우리 경제에 수술을 가해야 할 부문은 금융의 독립,지하경제규모 축소,빈부격차 해소 등이다. 이것이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방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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