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30년 만에 모처럼 실시되는 지자제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쏠리기 시작했다. 시민들이든 정치인들이든 학자들이든 모두가 하나같이 지자제를 말하고,그 선거법이 어떻게,누가 출마한다더라는 대화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체적 대비책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다. 좌우간 선거를 치르고 보자는 식이고,지방의회가 구성되면 그럭저럭 돼가겠지 하는 생각을 너나없이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그것도 한두가지가 아닌 게 문제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거론해야 할 것은 지방재정의 자립도문제가 아닐까 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해왔던 지자제의 부심현상도 따지고 본다면 지방재정 자립도문제와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지방자치에 있어서 재정자립의 중요성은 참된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는 필수불가결의 첫째 요건이며 지자체가 추구하는 주민복지향상 등 목적달성을 위한 기능수행의 수단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다. 좀더 설명을 붙인다면 지방재정의 규모와 구조의 건전도야말로 지방자치의 활성화 또는 건실한 정착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통계가 말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 실상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서울 등 6대 도시의 재정자립도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서울의 98.7%를 최고로,최저인 광주직할시의 74.6%는 중앙의 입김없이 제살림을 꾸려갈 만하다. 시·도로 평균 65% 정도는 된다.
문제는 기초지자체인 구와 군에 있다. 구의 평균자립도는 46%,군평균은 28.5%다. 시중에서도 강원도 태백시 같은 곳은 28.1%이고 전북 장수군의 자립도는 9.4%로 전국군 중에서 가장 사정이 나쁘다. 독립재정을 꾸려가기에는 턱없이 빈약한 구와 군이 이밖에도 많다. 아무리 구·군 의회가 잘 구성되고 좋은 시책을 제시한다 해도 돈이 없어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이름뿐인 지자제가 될 뿐이다.
그렇다고 지자제 실시란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이를 고심했음인지 내무부는 지자제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키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그 내용의 일부가 보도되고 있다.
주무부로서 의당 해야 할 일이다. 오히려 때늦은감마저 있지만,우리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조치라는 데 뜻을 같이 한다. 다만 이 재정확충방안이 지나치게 지방행정의 경영화만을 추구해 공영개발을 경쟁적으로 확대한다거나 수익사업만에 치중하다보면 모든 시·군에 관광지가 서고,농공단지가 들어서며,국공유지재산을 모두 일시 팔아먹는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를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경영행정·세외 수입증대도 좋지만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특수성을 인위적으로 망치는 수익사업은 가급적 자제케 할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시·구·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별도 지원하는 장·단기계획도 함께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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