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조정” 방침 의견충돌만/일부선 기득권 노려 계약발표도올해 소련에 제공키로 한 경협자금 8억달러분의 국산소비재 및 원료·부품의 배정방법을 놓고 국내 업체간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는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품목별로 국내업체간 자율적인 의견조정을 통해 업체별 수출물량을 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나 종합상사를 비롯한 주요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간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아직까지 구체적인 물량배정 방안을 확정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용도 상공차관은 11일 상오 종합상사 및 주요 생산자 단체대표 등과 모임을 갖고 업체간 자율조정을 당부했으며 12일에는 이봉서 상공장관이 종합상사 사장단회의를 소집,이에 관한 정부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8개 종합상사 및 코오롱상사 등 대형수출업체가 주요 원료·부품의 수출창구를 맡고 가전부문은 국내전자 3사가 직접 맡기로 되어있으나 종합상사간에는 전체 수출물량 비율에 따른 배정방법,최근 대소 수출성적에 따른 배정,업체간 이률배분 등 배정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수출대행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들이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소련측이 특정사로부터의 상품구입을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여타 경쟁업체의 반발이 거세 정부의 거중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같이 업체간 물량배정원칙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요 종합상사들은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잇달아 소련측과 각종 상품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더욱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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