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지자제시대:4·끝)

◎유권자 43%만이 “관심” 투표율 60∼70%선 예고/졸부 잔치땐 이권개입 초래/「정당대결」로 정쟁 「마을 확산」30년 만에 부활되는 지자제선거를 보는 유권자들에게는 관심과 기대,무관심과 우려의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전자가 「주민자치의 실현」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의 교과서적 의미와 함께 제도적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면,후자는 선거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갖가지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는 선거일 공고 전부터 계속돼 온 정당개입 논란이나,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후보자 면면을 볼 때 선거가 우여곡절 끝에나마 실시되는 지자제의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넓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물론 농촌과 도시,지방과 서울 등 지역에 따라 편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합동유세도 시작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도,구체적으로는 그 객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투표율과 표의 향방을 명쾌하게 점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의 유권자들의 반응이나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설문조사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하나의 전망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후보등록 첫날 불과 1천1백80명만이 등록,당초 예상에 비해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든가,민자당이 유권자 1천4백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3.7%만이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했을 뿐 25%는 아예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 등은 낮은 투표율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자당의 김윤환 사무총장이나 평민당의 김봉호 사무총장 모두 13대 대통령선거의 89.2%,13대 총선의 75.8%를 훨씬 밑도는 60∼70%의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 속에서도 유권자들의 주문만은 다채롭다.

우선 당장은 지자제의 30년 만의 부활에 걸맞는 후보자들이 나설 것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경실련의 유종성 기획실장(35)은 『유권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떼돈을 번 졸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급공사·용역을 받고 있거나 납품·인허가와 관련된 사업주들의 출마』라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이런 인사들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면 뇌물외유·수서비리 등에서 확인된 중앙에서의 정경유착 현상이 지방으로 무차별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명예직에 불과하다』고 전제,『그런데도 엄청난 돈을 뿌려대며 당선되고 나면 주민에 대한 순수한 봉사는 외면한 채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 숫자가 적은 것도 비리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전국 2백60개 시·군·구 중 7명∼10명인 곳이 92개,11명∼15명인 곳이 79개로 15명 이하가 전체의 65.8%나 된다.

사업가 유용복씨(42)는 『의원 숫자가 적은 곳은 주로 지방과 소도시인데 덕망가들이 진출하지 못할 경우 의원들의 담합 여하에 따라서는 나눠먹기식 부정이 성행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잘못된 중앙정치의 오염이 극복되기는커녕 심화·고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당개입 등에 따른 타락·과열선거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내 고장을 위해 성실히 일할 사람을 고르는 양상이 아니라 정당간 승패의 관점에서 치러지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유권자들은 특히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대규모 군중집회를 연이어 강행하려는 야당과,중앙당차원에서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지구당 중심의 후보지원방침을 은밀히 정해놓고 있는 여당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명선거를 앞장서 실현해야 할 정당들이 거꾸로 선거 분위기를 흐려놓는 「주범」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나아가서 정당의 무분별한 개입은 선거 후 구성될 지방의회의 운명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끼쳐 전국에 정당간 대결장만 양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개입과는 별개로 동창·문중 등 온갖 「연」을 동원한 후보끼리 이전투구의 혈전을 벌이게 되면 결과가 어떠하든 지역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남기게 되고 결국은 정치불신의 골만 깊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주부 박용숙씨(56)는 『벌써부터 일부 후보들은 선심공세 등 불법·타락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후보자들의 면면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선거가 혼탁상을 보일수록 유권자들의 반응은 보다 냉담해져 투표율은 예상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부정적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간단체 등의 공명선거 감시운동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유권자들의 견해다.

또한 후보자·정당 등 당사자들이 보다 긴 안목으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유권자들의 공통된 바람인 것 같다.<김종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