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여신규제 계속/정부방침 대폭수정

◎2∼3개 주력기업만 제외검토정부는 최근 발표한 여신관리제도개편안을 대폭 수정,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관리는 현행대로 계속하되 그룹별로 2∼3개의 주력업종기업에 한해 재벌기업단위로 여신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재무·상공장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은행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여신관리제도 개편방향을 이같이 수정,재무부가 세부계획을 검토한 뒤 내주중 관계부처 협의를 다시 열어 확정키로 했다.

정부방침이 크게 수정된 것은 새 개편안에 대해 ▲금융의 재벌편중을 가속시킬 우려가 크다는 여론과 ▲주력업체 선정방식이나 범위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업계의 반발 등을 수용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서는 ▲관리대상인 총 대출규모에 은행지급보증액을 포함시키느냐 여부 ▲비주력업체로의 자금유용을 막기 위한 종합자금관리 장치 도입 ▲주력업종에 지정될 수 있는 첨단서비스업의 범위 ▲비주력업체에 대한 자금규제 강화방안 ▲그룹규모별 주력업체 지정수 차등화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앞으로 좀더 협의를 계속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