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누구라도 엄정 대처”

◎“정당 순회집회 법 저촉/정부 선심행정 없어야”/윤 선관위장 담화윤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초의회선거일 공고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벌을 어기는 누구에게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 수립 후 수차례 선거를 치러 왔지만 공명선거풍토는 아직껏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이번 선거에서 법과 질서가 무시되고 그 권위가 상실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부정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 들고 말 것』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한 국민참여를 호소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계획하고 있는 수서규탄 전국순회집회에 언급,『헌법과 법률상 정당활동이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선거기간중에는 선거법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연속적인 전국순회집회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는 지방의회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거듭 기존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선거와 무관하다고 표방한 정당집회라도 선거기간중 유권자를 상대로 한 전국순회집회는 결국 정당선전이 돼 당소속 후보를 도와주는 결과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각 정당은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신을 살려 주민 스스로가 대표를 어떻게 뽑는지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평민당의 보라매집회가 선거운동 성격을 띨 경우에 대해 『채증활동 등을 통해 수집된 여러 사례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한 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정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선심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정부기관의 부정선거 단속 등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각 정당이 후보자를 등록 전에 정리,조정하는 것은 선거 준비행위로 이들 정당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