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엄중단속/지자선거 경제 부작용 최소화

정부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일자가 확정됨에 따라 물가 통화 부동산 등 선거에 따른 경제교란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정부는 6일 진념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지자제선거를 전후한 경제부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통화관리와 관련,▲시중은행의 기준율 엄격준수 ▲입후보자를 포함한 은행대출심사 강화 등을 통해 1∼3월중 총통화증가율을 당초목표인 15∼19% 범위내에서 묶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음식·숙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편승담합인상을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

부동산가격동요를 막기 위해 이미 시행중인 부동산가격안정 특별점검기간(3∼5월)중 투기조장행위를 엄격히 색출,단속하는 한편 철근을 비롯한 건자재와 생필품 등에 대해 일일수급점검체계를 세워 차질이 생길 경우 긴급수입으로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