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로 시한 마감된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 처분실적이 40% 안팎에 그치는 부진상을 보여 앞으로 이 문제가 적지 않은 잡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8일에 취해진 이른바 5·8부동산대책은 부동산투기를 척결하겠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를 표면화시킨 것으로서 정부가 직접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독려해 왔던 것인데 실적이 이렇게 부진해진 이상 해당기업들과 정부 사이에 힘겨루기 마찰이 빚어지지 않을 수 없게된 셈이다.해당기업들은 매각이 부진한 이유로서 ①매각대상부동산이 덩치가 커 원매자를 쉽게 찾을 수 없고 ②원매자가 있더라도 거래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설사 그러한 이유가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근원적인 매각부진의 이유는 역시 해당기업들의 매각기피 자세라고 해야할 것이다. 되도록이면 팔지 않고 버티어 보려는 매각에 대한 소극적 자세와,팔 때 팔더라도 제값 다받고 팔아야 하겠다는 타산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낙찰가가 반 가까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성업공사를 통한 처분을 꺼리고 있으며 과거의 예로 보아 급한 고비만 넘기면 무슨 구제방안이 나오겠지 하는 기대감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4일의 처분시한을 절대로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는 매각처분에 애로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시한연장이 곧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만들 소지가 많다고 우려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사실 처분시한을 연장해준다든지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국민의 납득은 고사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렇지 않아도 수서사건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판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조금이라도 재벌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하다 못해 재벌기업에 유리한 편의를 봐주게 된다면 걷잡기 어려운 국민적 저항기운이 팽배해질 우려를 배제하기 힘들다.
비록 정부의 5·8부동산대책이 초법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요인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와서 이 문제를 재론하기엔 시기가 늦었으며 잘못 정부의 강한 의지와 맞서다간 재계가 오히려 큰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게 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기존입장을 굽힘이 없이 이 문제만은 단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비업무용 부동산매각에 미온적이었던 계열기업들은 더이상 뒷교섭이나 쓸데없는 편법을 사용하려 하지 말고 순순히 정부시책에 응하는 것이 가장 순리에 맞는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매각 자체에 부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매각대금의 활용문제를 두고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기업의 옳은 자세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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