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의혹과 지자제선거(사설)

노태우 대통령이 5일 특별담화를 통해 오는 26일 기초단위(시·군·구)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고,야당도 보이콧하는 대신 선거에 참여하면서 수서특혜를 쟁점삼아 정치공세를 펴나갈 의도인 것처럼 보여 우여곡절끝에 30년 만에 이룩되는 지자제를 위해 정국이 선거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의 기초단위 분리선거의 불가피론이 일리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기초·광역의 동시선거가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아왔던 우리로서는 곤혹감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담화에 끼어 넣듯이 수서사건을 이날 기소함으로써 의혹이 그대로 남게 된 데다가 야당의 공세로 정국이 경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축제로 치러져야 할 지자제선거가 정국혼란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가 우려된다.기초단위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자제의 첫 뿌리를 바르게 내리는 데는 국민의 주권의식,자치의식도 중요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이를 주도할 책임은 정부·여당과 나아가 정치권 전체에 있다 하겠다.

첫째 기초선거를 바르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 「공명한 선거」가 생명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모든 선거 때마다 이를 입버릇처럼 강조했고 심지어는 당선되더라도 부정을 가려 실격 또는 엄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어느 정권도 제대로 이를 처리한 적이 없다. 이번 역시 노 대통령은 공명선거,돈 안드는 선거를 천명했으나 국민은 그렇게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허용된 선거운동은 13대 국회의원선거와 거의 같다.

게다가 법정선거자금의 사용한도는 최고 1천5백만원이다. 법대로라면 그야말로 조용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전국 각지의 추악한 타락양상을 생각할 때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정말 참된 지자제를 뿌리내리려면 가차없는 의법조치 외에는 부정과 자금살포를 막을 길이 없다. 당국은 국민이 공명의지를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이번 기초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광역의원선거를 치러야 한다. 물론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밝혔지만 일부 국민과 야권은 사실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는 기초도 수서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치르는 것이라는 판단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기초의원선거가 당국 의도대로 치러지지 않을 경우 광역과 단체장선거를 사실상 무산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점 정부·여당은 광역선거에 관해 실증적 조치로서 확신을 줘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법적으로 볼 때 정치입김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권은 구경꾼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선거법 68조는 선거 기간중 모든 집회는 금지하되 정당 단합대회만은 허용하고 있어 자칫 이를 기화로 뜨거운 여야대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지자제선거가 수서 은폐와는 무관하다고 하나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 오늘부터라도 재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드리워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도 훼손된 도덕성 회복을 위해 수서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이번 기초선거가 보다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