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은폐 저지” 참여속 투쟁/평민/불참땐 선거후 설땅없고 원외참여 욕구 커/민주/“여 주도 정치복원 성공” 고무/민자여권이 오는 26일 기초의회선거 실시를 발표한 데 이어 평민·민주 등 야당이 선거참여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정치권은 선거정국으로의 진입에 발빠른 모습이다.
기초의회선거는 정당참여가 배제돼 있긴 하지만,여권이 3월 기초선거를 통해 정치권을 괴롭히던 수서정국을 정면돌파한다는 구상인 데 반해,야권의 수서사건을 선거이슈로 삼아 대여공세를 강화할 태세여서 정치복원 속의 여야 격돌이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
○…평민당은 5일 노태우 대통령의 지자제분리선거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시선거 주장을 고수.
평민당은 그러나 이를 「선거보이콧」으로까지는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내부방침하에 사무처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기초의회선거 준비에 이미 착수.
또 소속의원들도 삼삼오오 모여 각 지구당별 후보현황과 선거운동방법,소요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어 선거정국의 도래를 실감케 하기도.
한 의원은 『지자제를 있게 한 평민당이 지자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면서 『9일 보라매집회가 끝나면 거의 모든 의원들이 귀향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귀띔.
평민당은 여권의 지자제분리방침을 수서관련 대여공세의 연장선상에서 취급,7일의 임시국회본회의장 농성→9일 보라매집회→기초의회선거운동 등으로 계속 수서문제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전략.
평민당은 이에 따라 3월 기초선거참여의 명분도 「여권의 수서비리 은폐기도 저지」에 두기로 하고 내주초 김대중 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화한다는 수순.
이같은 구도 탓인지 5일 상오 국회에서 열린 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는 3월 기초선거 참여문제를 총재단회의에 위임키로 간단히 결론.
김대중 총재는 인사말에서 『여권은 「선거를 많이하면 선거망국이 되고 인플레가 우려된다」고 말하던 그 입으로 분리선거를 외치고 있다』고 동시선거의 당위성을 주장.
김 총재는 『우리 눈앞에 지자제선거가 임박했다』면서 『우리가 단합해 국민이 바라는 현명한 방법으로 투쟁할 때 지자제와 총선,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거참여를 통한 투쟁」을 언급.
이어진 토론에서 이해찬,정균환 의원은 『기초선거에 참여하면 광역선거에서의 큰 명분을 잃는다』 『선거참여는 여권의 일방독주에 대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각각 선거불참을 개진.
이에 비해 문동환,김영배,최낙도 의원과 안동선 경기도 지부장 등은 『선거참여를 통해 수서부정과 여권의 지자제 정략악용 등을 밝혀야 한다』며 선거참여를 피력.
결국 이 회의는 총재단회의로 결론을 유보하면서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지자제를 통해 정부·여당의 수서부정사실을 낱낱이 폭로할 것』이라고 다짐해 선거참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민주당은 5일 하오 긴급총재단회의를 열어 3월 지자제기초의회선거에 참여는 하되 수서진상규명과 민자당 해체운동을 병행시키기로 결정하고 6일 상오 이기택 총재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발표할 방침.
이 총재는 『이번 선거가 정부·여당의 수서사건 은폐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확연해진만큼 적극적인 거부운동을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제,『그러나 이번 선거가 정당의 직접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만큼 수서사건 규탄 범국민운동으로 정당차원의 선거운동에 대신하겠다』고 설명.
민주당이 당초 선거거부 기류가 높았는데도 참여 쪽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이번 선거에 불참할 경우 6월 광역의회선거에 참가할 명분을 잃게 되고 ▲민주당이 배제될 경우 수서은폐를 기도하는 민자당과 지자제에 당운을 걸고 있는 평민당이 「흐름」을 반분해 이후 설 땅을 마련키 어려우며 ▲당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의 선거참여 욕구를 무마시킬 방안이 없다는 점 등이 있었다는 분석.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구당 조직책 선정이 끝나는 13일부터 본격적인 읍·면·동 조직점검에 들어가면서 현행법상 허용된 「당원단합대회」와 신설지구당 창당 및 개편대회를 병행해 실시한다는 계획.
○…민중당은 기초의회선거 일자가 확정되자 잇단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선거를 적극적이고도 전면적으로 거부키로 당론을 확정.
민중당은 이번 선거 자체를 무시하면서 3월정국의 초점을 수서에만 모아야 한다는 입장 아래 오는 16일 국민연합·경실련·업종노련 등 재야 및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파고다공원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할 계획.
한편 수서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철야농성중인 51명의 재야원로인사들은 『이대로 3월선거를 강행할 경우 지난 87년의 6월항쟁과 같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야3당에 대해 비상시국대책회의를 갖자고 제의.
▷여권◁
○…민자당은 기초의회선거의 당론결정에 이어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발표 등으로 정국의 템포가 급반전의 양상을 띠어가자 회심의 미소.
민자당은 당론결정과정에 민주계 등 일부 의원들의 집단반발로 내부 진통을 겪는 듯했고,그 후에도 야당의 반대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았던 실정.
그런 가운데서도 당지도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선거실시 결정의 「전격성」이 여권의 정치주도권 장악의지와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자체평가로 고무된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
여기에 노 대통령의 담화 등 선거실시의지에 야당측이 「참여」를 밝히고 나서자 어찌됐든 여당주도의 정치복원카드가 주효했다는 분석까지 대두.
당내 일각에서는 3월선거의 당론결정 이후에도 『당론화과정의 「절차적 문제」는 고비를 넘겼지만,이에 반대하는 야당이 수서공세를 늦추지 않고,수서문제가 엉뚱하게 증폭될지도 모르는 「본질적 문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나 야당의 선거동참은 이같은 비관론의 일단을 크게 해소시켜준 셈.
그러나 당지도부는 당무회의대통령 담화선거공고에 이르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구상하던 지난주부터 야당이 선거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인상이 역력.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야당인사들과의 막후대화에서 선거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따를 의사를 갖고 있음을 적지 않게 감지할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김윤환 사무총장은 5일 상오 『평민당이 30년 만에 부활되는 선거를 포기하고 계속 드러누워 버틸 수 있겠느냐』고 이미 자신감을 표시.
민자당은 결국 3월선거로 인해 잇단 「사건정국」 속에서 무기력과 패배감에 젖어 있던 침체정국이 숨통을 트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당내의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나,야권의 수서규탄대회 등 각급의 대여공세 추이에는 경계를 풀지 않는 자세.<조재용·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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