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등 정치규제 조치로 왕정 계속 지원/팔인등 분리수용계획… 제2 파나마화 의혹미군당국은 쿠웨이트에서 향후 1년간에 걸쳐 계엄령을 실시하고 계엄령해제 이후에도 가혹한 언론통제를 비롯한 각종 정치규제조치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요르단 타임스지가 1일 최근 공개된 미 국방부 기밀문서를 인용,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또 앞으로 3개월 동안 쿠웨이트 국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앞으로 5년 이상 쿠웨이트 복구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모두 2백페이지로 된 국방부의 이 기밀문서는 걸프전쟁 발발 이전 쿠웨이트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인들과 기타 외국인들을 잠재적 테러분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엄격한 보안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아랍국들로부터 쿠웨이트를 「제2의 파나마」화 하려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초에서 지난달 16일 사이에 작성된 이 펜타곤문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미군은 쿠웨이트 해방 후 3개월 동안 쿠웨이트의 국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할 것이다.< p>
쿠웨이트정부는 미군의 지원하에 우선 3개월 동안에 걸쳐 계엄령을 실시하고 이를 최장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해방된 쿠웨이트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1만여 명 규모의 보안군을 창설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미군의 인원과 보안장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 계엄령 실시기간중 모든 쿠웨이트 거주자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들을 심문한다.
무주택 피란민들을 위해 수용소를 세우고 전쟁포로나 이라크인 그리고 전쟁기간중 쿠웨이트에 남아 있던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은 일반인들로부터 분리 수용한다.
전범은 다국적군의 지원을 받는 쿠웨이트 공안당국자들에 의해 쿠웨이트의 특별법정에서 처리한다.
방송은 쿠웨이트정부 소유 또는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방송국에게만 허가한다. 쿠웨이트 언론은 왕정을 비난해서는 안되며 국왕의 허가없이 그의 말을 인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쿠웨이트 화폐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도 안되며 쿠웨이트 경제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거나 다른 아랍국의 지도자를 비방해서도 안된다.
쿠웨이트의 고위관리들은 자국의 금융구조를 재편할 의사를 갖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현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쿠웨이트 금융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쿠웨이트정부는 또 새로운 화폐를 발생한다. 하지만 새 화폐는 모든 국민들에게 신분증이 발급된 이후에나 도입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신분증 발급 이전에 화폐 개혁을 추진하려들 것이다>
(전쟁발발 이전 쿠웨이트의 인구는 80여 만이었으며 이중 팔레스타인인과 기타 외국인들이 61%를 차지하고 있었다) <암만=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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