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류 중심/정유사 손실보전은 추경 통해정부는 이달부터 국제기준유가보다 싼 원유가 본격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유가 인하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부터 국제유가가 폭락,국내 기준유가인 배럴당 19.40달러보다 3∼4달러가 싼 15∼16달러대의 원유가 이달초부터 통관될 것으로 보고 산업용 유류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유가인하를 단행,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물가도 안정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정유사 원유도입손실액 약 4천2백억원의 보전재원 마련이 어려운 데다 향후 유가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3월부터 값싼 원유가 도입되더라도 유가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2월말까지 소비자물가가 3.5%까지 오르는 등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유가인하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에 보전해줘야 할 4천2백억원의 재원마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돼 있는 1조1천억원의 석유사업기금중 유가완충자금을 활용할 계획인데 오는 5월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유가완충자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일부만 재특에서 빼내 쓰고 유가인하요인중 일정비율만을 가격인하에 반영하는 대신 나머지는 정유사에 보전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0% 이내의 소폭에서 20%대의 대폭인하까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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