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아직도 불안” 91%/형사정책연 여론조사

◎대범죄전쟁 4개월여 “더 강력수단” 주문/“교통·무질서 개선엔 성과 있어/범죄 근절될 때까지 전쟁 계속”정부가 지난해 10월13일 대범죄 전쟁을 선포한 지 4개월반이 지났으나 국민 대다수는 민생치안이 별로 호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치안상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법무부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영석)은 전국 5대 도시 주민 6백명을 대상으로 「대범죄 전쟁 중간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치안상태에 대해 91.3%가 매우 또는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또 70%가 대범죄 전쟁 선포 이후에도 치안상황이 개선된 바 없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범죄로 가정파괴범(46.8%)을 꼽았으며 그 다음은 강도·살인 등 강력범(22.3%),조직폭력배(15.3%),유괴범(10.2%) 순이었다.

대범죄 전쟁의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는 36.8%가 교통질서 확립 등 무질서 심리의 개선측면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응답했고 강력범 및 조직폭력배의 검거증가(31.8%),범죄에 대한 공포심 감소(11.5%),일반 잡범의 감소(10.8%) 등을 차례로 들었다.

범죄전쟁의 실행기간에 대해서는 78.5%가 범죄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60.7%가 현재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 반면 「평상시의 치안질서 유지와 같이 조용히 전개돼야 한다」는 응답자도 4분의1이 넘는 26.5%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