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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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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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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인 유신체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구는 뭐니뭐니 해도 통대(통일주체국민회의)이다. ◆유신헌법은 통대를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주권적 수임기관으로,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변경할 때는 여기에 심의를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통일논의는 이름뿐이고 대통령선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1 선출(유정회의원) 및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이 심의가 주임무였다. ◆5공시절에는 통대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탈바꿈 한다. 통일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바꾸면서 자문위원은 엉터리 같은 대통령 간선 선거인과 각계·직능단체·해외교포 대표 등을 위촉,무려 9천3백여 명으로 늘렸다. 이 기구는 2년에 한 번씩 전체회의를 열고 평상시엔 지역회의 외에 50여 명의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통일정책에 관해 제대로 자문을 한 적이 별로 없고 통대 때와 같은 「유지모임」으로 일관했다. ◆6공에 들어와 이 기구는 「민주」를 추가,명칭이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됐으나 구성원들과 운영방식은 5공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러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그 같은 기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듯하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최근 노 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앞으로는 야당계 인사들도 자문위원에 위촉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정당공천의 광역지방의회 의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야말로 이만저만한 만시지탄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내외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도 오직 민주평통만은 친여성 유지들만으로 구성,정세보고나 듣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일을 형식적인 행사로 되풀이하고 있으니 통일정책의 자문기구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지방의회 선거를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이라도 각계 또는 각 지역의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계 인사들을 골고루 위촉,그야말로 초당적 기구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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