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탄광업 및 건설업의 해외노동인력 수입문제를 논의했으나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일단 결론을 유보하고 향후 경제장관회의 및 국장급 실무회의의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탄광의 경우 현재 소요인력의 10%밖에 충당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노동시장에 피해가 가지않는 보장책이 마련될 경우 해외인력 수입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은 『건설업의 경우 인력난으로 임금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장임금도 상승,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의 약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긍정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해외인력 수입에 의한 저임금효과는 일정기간 지나면 상실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해외인력 수입시 이들의 신원관리 및 계약기간 후 미 귀국시 발생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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