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정요구 「국민전선」 조직/투표권 국민 5%… 현 제도론 민주화 한계해방된 쿠웨이트는 과거의 모습과 정치체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쿠웨이트가 과거의 입헌군주정치체제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할 것인가의 여부는 걸프지역의 왕정국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쿠웨이트는 한때 의회제도까지 도입,정치개혁을 도모,절대왕정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선망과 질시를 함께 받기도 했다.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은 지난 24일 『내일의 쿠웨이트는 어제의 쿠웨이트가 아닐 것』이라고 밝혀 벌써부터 국민들로부터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라크에 유린당했던 지난 7개월 동안 쿠웨이트의 모든 정파(법률상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해관계를 초월,단합을 이뤄왔으나 앞으로 이미 왕족들이 약속한 「민주회복」의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망명중이던 쿠웨이트 유력인사 7백여 명은 지난해 10월 사우디 지다에 모여 쿠웨이트가 해방되면 「헌법을 수호하고 조속한 선거를 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
왕족들도 이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했고 그 대신 사회지도급 인사들은 왕가의 정통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세력은 이라크침공이 전수준의 정치복귀가 아니라 의정회복을 통한 기본권의 신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현재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95% 이상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순수 쿠웨이트인 86만 가운데 21세 이하,여성,1923년 이후 귀화자 등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주지 않아 투표권을 가진 국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쿠웨이트 왕족들은 지난 86년 7월 의회를 해산하는 대신 50명은 국민이 선출하고 25명은 왕이 임명하는 국가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이 같은 의정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 사담·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편승,쿠웨이트를 침공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6일 알·사바 국왕은 석달간의 시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쿠웨이트 영토유린 이후 사우디 등지로 피란했던 60만여 명의 쿠웨이트 국민들은 상당기간이 지나야 귀국할 것 같다.
1차로 귀국이 허용되는 국민은 의료 식량 식수 전화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치안질서를 유지케 할 필수요원 3백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계엄령선포와 전후 행정처리는 아무리 과도기적 체제라고 해도 왕족이 의정회복을 위한 자유선거와 민주회복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랍민족주의 세력 등 6개 정파는 왕족들의 민주화 약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단결력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치 민주화를 위한 「국민전선」을 조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렉·라주키 주불 쿠웨이트 대사는 지난 26일 한 TV와의 회견에서 쿠웨이트의 기존헌법·의회·선거제도 등은 훌륭한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의회는 이란·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국가체제가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산했다고 변명했다.
그는 「전면적인 자유를 누린 레바논이 그 자유에 희생됐다』고 지적하면서 『다국적군의 덕분에 해방된 쿠웨이트는 자유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정치변화는 왕정으로의 복귀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정치민주화를 원하고 있어 해방쿠웨이트는 앞으로 많은 정치적 파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파리=김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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