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기초」… 광역 시기 이견/민자/“당초 합의” 「5월 동시」 관철/평민/민주당 “세확장 호기” 광역 조기실시에 전력좀체 가라앉지 않던 수서파문의 여진이 걸프지상전 발발로 어느 정도 묻히면서 여야는 좋든 싫든 지자제 실시시기 및 방법을 쟁점으로 정치복원에 나선 모습이다. 여권은 지자제 정국으로 국면을 유도하기 위해 3월말 기초선거 우선실시의 「분리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내심이야 어떻든 여전히 동시실시를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평민당은 5월,민주당은 조기선거를 내세우고 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오는 3월말께 광역·기초의회 동시선거 실시를 검토해왔던 민자당은 뇌물외유사건에 이은 수사파문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자 일단 선거시기를 5·6월께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민자당은 걸프전쟁의 지상전이 본격화되고 수사파문이 좀처럼 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선거정국으로 물꼬를 돌리기 위해 「선 기초 후 광역의회선거」의 분리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3월말이나 4월초께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회(시·군·구)선거를 우선실시함으로써 여론의 흐름을 「탈수서정국」으로 바꾸겠다는 계산이다.
동시선거시기를 5·6월께로 연기하더라도 걸프전쟁 상황과 물가 등 제반여건이 그때까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지난 1월 국회에서 동시선거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간의 지자제관계법 개정협상이 실패한만큼 3월말 동시선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선거주무부서인 내무부와 선관위가 선거관리상 동시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만큼 우선 기초의회 선거만이라도 3월말께 실시하는 것이 국민여론에 부합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초선거는 3월에 한다 해도 광역의회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민자당 내부에서도 각계파간에 이견이 적지 않아 당론집약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정·공화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된 「올 상반기중 광역·기초의회선거 실시」가 대국민약속임을 들어 5월말이나 6월초에 광역의회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계 일각에서는 5·6월께 광역의회선거를 실시할 경우 그 기간중에 수서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디어 「수서이슈」가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14대총선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당내 일각에선 야권이 4월국회에서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에 적극 협조한다면 「6월 동시실시」방안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오는가 하면 아예 지자제선거를 14대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27일 의원·지구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자제 실시시기·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금주말께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민당은 『민자당이 지자제를 수서부정 은폐에 악용하려 한다』고 분리선거방침에 반대하면서 5월 동시선거관철을 다짐하고 있다.
평민당은 여권이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회선거를 먼저 실시하려 하는 것은 지자제 실시의 정치적 의미를 크게 축소시키면서 야당붐이 이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평민당은 동시선거의 당위성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다. 먼저 평민당은 동시선거가 「여야의 일관된 합의」임을 내세우고 있다. 김영배 총무는 이와 관련,『지난해 지자제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당시 김윤환 민자총무로부터 현행법에 의한 동시선거 실시의 「보장」을 받아놓았다』고 말한다. 또 현행법상 동시실시에 무리가 있다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평민당은 또 『분리선거가 될 경우 급격한 통화팽창과 물가상승 및 장기간의 사회분위기 이완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 등 경제적 후유증이 막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평민당은 이와 함께 『미국은 60여 개,일본은 6개의 지자제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있는 점을 감안,우리도 이번 기회에 동시선거의 관행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표면적 이유 외에도 평민당은 선 기초의회선거가 자신들의 지자제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평민당은 정당의 개입이 가능한 광역의회선거를 기초선거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정당활동이 불가능한 기초선거에서도 「황색바람의 효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제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3월중 동시 실시이고,그것도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가능하면 수서사건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지금 한창 민주당이 「상대적 인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세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광역의회선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의 분리실시 방침이 전해지자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뇌물외유·수서특혜 등 일련의 비리사건이 발생하자 참패를 우려한 데서 비롯된 당리당략적 정치술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자제 선거시기 등의 결정에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유사시의 대책마련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조명구·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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