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월25일) 노 대통령이 취임한지 3년이 됐다. 그러니까 임기 5년중 3년을 넘기고 이제 앞으로 2년 만을 남겨 놓게 된 셈이다. 노 대통령의 취임 초기는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에다가 5공청산 문제와 민주화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으며,3당통합으로 정국의 안정세를 얻고난 후에도 민자당 내분과 야당과의 극한대립 등 계속되는 파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새해 들어서는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물가와 위축되는 경기,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민생의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고,뇌물성 외유사건과 수서특혜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의 근원부터가 불신당하고 비난받는 궁지에 몰려 있는 판이다.6·29선언 이후 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은 분명히 국민한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6공이 출범한지 3년이 되도록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의 민주화의지가 실천에까진 아직 제대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견해도 성립될 수 있다. 민주화실천을 과감히 수행해 나가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권력의 중추로 남아 있거나 그 주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음을 6공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 같다.
임기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 정권하에서는 권력의 누수현상이 생긴다는 것이 상식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권력의 누수현상은 때로 여당 내부의 파벌간 대립을 격화시키거나 권력의 남용사태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 마지막 2년에 즈음한 노태우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일은 여당 안에서의 내분소지를 미리 예방하는 제반정치적 조치의 단행과 권력남용사태를 막는 윤리성의 확립,실천이 되어야 할 줄로 안다.
요즘의 국내사정을 총체적 위기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도 현 정부가 인식해야 할 일이다. 정치적으로는 우선 국민간에 팽배해 있는 불신감을 줄이는 데 최대의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며,지지부진한 민주화작업을 하루빨리 마무리지음으로써 민주주의의 정착을 달성해야 할 줄로 안다. 또 경제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잡는 것이 급선무이다. 어수선한 정치판에 물가마저 천장 모르게 오른다면,임기 마지막 단계에 가서 노 정권은 결정적으로 민심을 잃고 말지도 모른다. 제조업의 활성화나 국제수지의 회복,경기진작도 물가안정없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노 정권의 3년간 업적 중 으뜸가는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북방외교의 성공을 들고 있으나 사실 그것만으로는 국민이 노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된다.
노 정권은 현 시점의 혼미상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정치의 신뢰성 회복,경제의 안정기조 유지,사회불안 요인의 제거에 최대의 노력과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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