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변조등 참고인 조사/정치권 변명 확인 그친 셈”/수표추적·「언론인 로비」등도 소극수서지구 택지 특혜공급사건 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민자당 공문변조·여야 정치권 로비자금유입설 및 당정회의에서의 청와대압력설 등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종결,「덮어두기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23일 민자당 전 제3정책조정실장 서청원 의원·민자당 전 정책위의장 김용환 의원 등 4명을 검찰별관으로 재소환,민자당 공문변조경위 및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미 구속된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등 9명의 기소준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 등 4명의 소환조사는 잇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 것이기보다는 정치권의 변명을 그대로 확인해주는 데 그쳐 의혹을 털어내려는 수사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서 의원이 『세 명의 최고위원에게 누를 끼칠 것을 우려해 결재사실을 숨겨 왔으며 한보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서 의원의 행위가 사문서위조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야 법조계 등에서는 서 의원이 수사기관에 보낸 서류를 변조해서까지 최고위원들의 결재사실을 숨기려 했던 데에는 뇌물수수 사실은폐 등 모종의 목적이 게재됐을 가능성이 큰데도 수표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동주 의원이 『한보측이 서 의원을 통해 민자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는 장기욱 전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도 정 회장과 김 의원 및 서 의원이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표추적이나 계좌추적을 기피해 사건의 확대를 막으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은 또 김용환 의원의 소환조사에서 『지난해 8월17일 당정회의에서 「청와대 의사 등」 운운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청와대 외압개입에 대해 면죄부를 내린 인상을 주고 있다.
○4천만원 로비설
검찰은 이와 함께 한보측이 언론인에게도 거액의 로비자금을 살포했다는 설에 대해 지난 7일 한보그룹 이정웅 홍보담당상무(49)를 조사해 언론인 로비와 관련한 진술서를 받았지만 공개를 미루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상무와 한보주택 강병수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보측이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