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시한 이행 어려워/이라크 지휘통신망 마비 전달만 하루/소 「중동 영향력」 저지도미국은 지난 1월15일의 유엔결의 철군시한을 넘기면서 결심한 전쟁계획을 결국 철저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22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제의에 대한 역제의로 제시한 24시간내의 대규모 철수는 이라크로서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23일 정오(워싱턴 시간)를 넘기면 지상군 공격이 있을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한 상황이다.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24시간내 대규모 철군을 못한다는 것은 우선 그가 외쳐온 「성전」 개념에 스스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아직은 고르바초프의 외교적 해결약속에 희망을 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의 정기 브리핑에서도 여러 번 인정된 것이지만 지금 후세인은 전 부대를 즉각 철군체제로 돌릴 지휘통신망이 없다.
지난 1월의 브리핑에서 이미 미 국방부는 후세인이 임시 지휘통신망을 쓰고 있으며 바그다드로부터 그의 지휘명령이 전선에 이르는 데는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한 바 있었다.
후세인은 고르바초프의 철군제의가 발표되기 불과 수 시간 전에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이라크의 자부심과 신념 그리고 위대한 아랍정신은 결코 항복에 이를 수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의 성명이 발표된 직후 이라크 공보부 대변인은 부시 성명에 대해 『철군협상을 하면서 협상 자체를 거부한,전쟁만을 위한 행위』라며 이를 비난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후세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쿠웨이트 철수제의를 한 이후 이라크의 협상 자체는 급속히 유화 쪽으로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5일의 철군제의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 철수가 조건의 하나로 따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제안에서는 이 문제가 완전히 빠졌다.
하지만 이런 유화 쪽으로 달려온 이라크의 철군협상 조건과는 달리 미국의 입장은 사실상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군지휘부는 여전히 군사적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대군수산업들이 만들어낸 신무기들은 지난 1개월간 작전을 통해 충분히 그 성능이 확인됐으며 사우디 주둔군은 최후의 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정확히 언제 지상군 공격이 시작될 것인가.
피츠워터 백악관대변인은 「토요일 정오」를 「실제 최후통첩」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이 바로 지상군 공격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대답은 회피했지만 『준비가 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해 어쩌면 23일중에라도 지상공격명령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암시했다.
현재 고르바초프는 그의 제안을 들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을 설득하고 있는데,미국이 이 설득을 승산없이 끝나는 시기까지는 기다려줄지도 모른다.
지상전 사상자 문제에 관해서는 미 국방부측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지난 20일의 국경작전에서 AH64,CH58의 무장헬기들이 이라크군 벙커를 공격해 4백50명의 포로를 잡은 후 CH47치누크헬기로 이들을 미군기지로 실어나른 일이 있었다.
이미 이라크군의 공군력은 작전불능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작전이 가능한 무장헬기,A10대탱크공격기로 공격하면 이라크군 탱크·대포만 부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력집결지도 공격할 수 있다. 지상군끼리의 접전이 있기 전 공군력으로 기선을 제압해 실제 지상군 사상자를 줄이는 공륙전 개념이 성공해가는 것으로 미군측은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는 소련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군을 결의한 후 지금까지 착실히 다국적군 편으로 남아왔는데 전쟁 막바지에 갑자기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감싸기 시작한 이탈자처럼 돼 있다.
이같은 소련의 태도변화에 대해 개스퍼·와인버거 전 국방장관은 『냉전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비열한 짓』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이익만을 노리는 소련의 중동외교에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소련이 옐친의 개혁파와 고르바초프의 갈등이 표출화돼 있는 상태이고 공화국 내부의 갈등문제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입장임을 감안,소련이 자신의 내부문제를 정리하면서 중동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걸프전을 끝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고르바초프의 얼굴에 곧바로 찬물을 퍼붓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소련의 중동 개입 여유까지 주지는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고르바초프의 제의를 깔아뭉개는 부시 행정부의 결정이 미소간 냉전시대를 다시 여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전쟁지지론자들은 동서 냉전은 고르바초프 정부가 발트3국의 민주시위를 무력으로 짓밟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워싱턴=정일화 특파원>
□미·소 평화안 비교
●소련 수정안
▲철군원칙
·유엔 안보리 결의 제660호에 따라 무조건 전면철군
·90년 8월2일 침공 이전상태로 복귀
▲철군개시시한
·휴전발효 당일
▲철군완료시한
·수도 쿠웨이트시로부터는 처음 4일내
·총 21일내 완료
▲유엔결의 적용
·철군완료 후 취소
▲포로 석방
·휴전발효 및 적대행위 종식 후 72시간내 모든 포로 석방,본국 송환
▲철군·휴전에 대한 감시·통제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 감시단 또는 평화유지군이 실시
●미국안
▲철군원칙
(소련 수정안과 완전일치)
▲철군개시시한
·24일 새벽 2시(한국시간)
▲철군완료시한
·수도로부터는 2일내
·쿠웨이트 전역에서는 1주일내
▲유엔결의 적용
·12개 결의 완전준수
▲포로 석방
·포로 및 억류민간인 철군 후 48시간내 석방
·전사자 유해 송환
▲철군·휴전에 대한 감시·통제
·걸프전 직접당사국이 실시
·철군 완료 후 아랍평화유지군 동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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