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 평화안과 유엔결의 대비

◎평화안,이라크의 배상책임 언급없어/철군후 안보리 결의 무효화… 문제 소지【유엔본부 로이터=연합】 다음은 소련과 이라크가 22일 합의한 걸프평화안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후 채택된 유엔결의들의 주요 골자를 대비한 것이다.(고딕은 소·이라크 평화안)

①이라크는 병력을 쿠웨이트로부터 무조건 완전 철수시킬 것을 선언한다.

­지난해 8월2일 유엔결의 6백60호는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을 규탄하고 이라크군의 즉각 무조건 철수를 요구했다. 유엔 결의는 이와 함께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양국간 견해차를 해소토록 집중적 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소­이라크 평화안에 들어 있지 않다.

소련 평화안은 또 8월9일의 유엔결의 6백62호에 언급된 이라크의 쿠웨이트 합병무효화 부분도 빠져 있다.

②이라크군의 철수는 휴전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유엔결의는 휴전과 철수 일정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은 최소한 이라크군이 확실성 있는 철수에 들어가기 전에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고 누차에 걸쳐 천명해왔다.

③이라크군의 철수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유엔결의는 철수일정에 관한 부분이 없다.

④이라크군이 쿠웨이트로부터 전병력의 3분의2 이상 철수하면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제재는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8월6일의 안보리 결의 6백61호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즉각,무조건,완전 철수 및 쿠웨이트 합법정부 복원을 이라크측이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승인했다. 소련측 평화안은 이라크군이 3분의 2만 철수해도 제재를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쿠웨이트 합병정부 복원 부인에도 언급이 없다.

소련측 평화안은 또 이라크측이 쿠웨이트 침공으로 쿠웨이트 및 제3국,그 국민들과 기업들에 끼친 손해에 대해 국제법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한 유엔결의 6백74호(8월29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⑤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가 완료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이 내려진 목적들은 존재이유를 잃으며 따라서 그 결의사항들도 효력을 상실한다.

­지난해 11월29일의 유엔 안보리 결의 6백78호는 이라크군이 올 1월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모든 필요한 수단­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합의사항은 너무 개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잠재적 문제항목이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 소련 평화안의 내용과 적용범위에 대해서 저마다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등은 이라크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우려. 주변국들을 위협할 능력을 가지지 않도록 다짐을 받을 필요에 대해 자주 언급해왔다.

⑥휴전 후 즉시 전쟁포로들을 석방한다.

­유엔결의는 전쟁포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준거문서로 원용할 수 있는 제네바협약 1백18조는 전쟁포로 취급에 대해 『전쟁포로들은 적대행위 종식 후 지체없이 석방,송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⑦이라크군 철수는 걸프분쟁 직접 관련국 이외에 유엔 안보리의 위임을 받은 국가들에 의해 감시된다.

­유엔결의는 철군감시조항이 없다.

⑧세부사항을 결정키 위한 작업을 계속한다.

◎백악관 논평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수행에는 변함이 없다. 21일 발표된 소련과 이라크의 제안들은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니다.

소련과 이라크가 논의한 8개항의 평화안에 대해 조지·부시 미 대통령은 추가대응을 취하기 앞서 동맹국들과 협의를 가질 것이다.

미하일·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이라크와의 합의사실 발표 직후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대한 구상의 모든 조항에 대해 설명했고 부시 대통령도 고르바초프의 강력하고 유용한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우리는 현재 소련의 구상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점에서 지상전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없으나 공중폭격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