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수서」 몰랐을 리 없다”/평민 의원 연루 죄송… 진상규명이 참된 사과/총사퇴로 심판 받자… 변칙 헌정파탄엔 반대수서사건과 관련해 평민당 의원 2명이 구속되는 등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미한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또 본의 아니고 일시적이었지만 부정한 자금이 당에 유입된 사실에 대해서도 죄송하다. 참된 사과의 방법은 단순히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평민당 자체로서도 스스로의 자세를 가다듬어 반성하고 새 출발하겠다.
검찰의 수서사건 진상규명은 축소와 은폐로 일관해 국민의 의혹과 분노를 가중시켰다고 확신한다. 또 노태우 대통령의 해명도 납득과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본다.
평민당은 수서 특혜분양을 노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믿는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청와대의 민정·사정·경제수석비서관이 모두 관련돼 있다. 그리고 당정회의가 두 차례나 열렸고 부총리와 당정책위의장 등 행정부의 각료와 민자당 간부들의 다수가 관련돼 있다. 민자당의 최고위원까지 결재를 했다.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이를 모를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은 두 번이나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무관하다고 한 노 대통령의 변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참으로 국민 앞에 고해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진실만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와 한보와의 관계 및 비자금의 청와대 유입설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적인 철저한 재수사가 단행되어야 한다. 또 축소 은폐수사를 자행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대체해야 한다.
재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철저한 조사를 하는 동시에 특별검사제도를 입법해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 제의가 수락되지 않을 때 국민과 더불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노 대통령은 재발방지는 물론,국정의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노 대통령이 민자당 당적을 떠나도록 권고한다.
부도덕하고 반민주적 방법으로 이룩된 민자당은 우리 정치를 오늘의 사태로 이끈 암적 존재이다.
둘째 전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공안통치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노재봉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
셋째 청와대와 검찰 및 안기부의 수뇌부를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넷째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폐,경찰중립화법의 제정,지자제의 차질없는 실시 등 개혁정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평민당은 부득이 그 다음의 조치로서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 이 경우 우리 정치권도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노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이상의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변칙적인 헌정파탄은 막아야 한다는 게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평민당은 안정과 질서의 기반 위에서 수서비리도 척결하고 개혁정치도 실현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거듭 강조해 둔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요지.
대통령 신임 투표 및 의원 총사퇴 등이 실현될 경우 지자제선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가.
『그것으로 지자제선거를 못 할 이유가 없다. 동시에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영수회담 등의 기회 때 노 대통령 본인에게 민자당 당적포기를 직접 얘기한 일이 있는가. 또 중립내각이 구성되면 평민당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당적 문제는 얘기한 바 없으나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이 3당 야합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다. 중립내각의 참여여부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당에서 결정할 일이다』
중립내각과 김 총재가 지난 87년 주장했던 거국연립 내각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립내각의 경우는 일단 내각에의 참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국회해산을 위한 개헌논의시 여당에서 내각제 개헌을 제시해 오면.
『민자당은 내각제 개헌을 생각하고 있고 평민당은 부통령제 및 결선투표제 개헌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 13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만약 원한다면 각 정당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14대 총선에 임해야 한다.
이번 개헌은 12대 국회를 새 헌법부칙으로 해산한 것처럼 임기 전 국회해산의 길만 열어야 한다』
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용의는.
『대통령이 우리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책강구 요구를 수락해야만 회담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생산적 의미가 없다. 대통령의 태도를 주시하겠다』
민자당의 중·대 선거구제 채택검토 방침에 대한 견해는.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우리 당의 정책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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