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 방침 「10부제」는 부분적 완화정부는 최근의 걸프사태와 관련 수일내로 걸프전쟁이 끝나더라도 1단계 유류절약 시책을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정부는 걸프전쟁이 곧 끝나더라도 자가용 10부제운행,대형네온사인 사용금지,가로등 격등제실시 등 현재 시행중인 조치들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류절약 시책으로 10% 이상의 절감효과가 나타났으며 국민들의 반응도 좋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풍토를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조치들을 전쟁종결에 상관없이 상당기간 계속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자가용 10부제운행의 경우 국민들간에 불만의 소리도 많다고 지적,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량 10부제운행의 완화조치는 현재 36인승 이상 출퇴근 버스만 제외시켜 주던 것을 12인승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장애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죄외시켜 주던 것을 장애자가 탄 차량은 모두 10부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유가가 폭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종료 후에도 정부가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을 강행할 경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을 것으로 보여 절약시책의 지속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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