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각의서 지시노태우 대통령은 20일 상오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서택지사건으로 정부 각 부처와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풍조가 조장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의 연금,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크게 개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공무원들이 부정에 현혹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토록 하라』면서 『민원사무의 처리기준을 객관화하는 등 행정개선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날 부정적인 정치행태나 정치적 비리의 상당부분이 바로 그릇된 선거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지방의회선거가 깨끗한 정치를 이룩하는 1차적 관문이 될 것이므로 우리 선거 역사상 가장 돈 안 쓰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내각은 모든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재봉 국무총리는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계획을 백지화,당초대로 공영개발로 환원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조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빠른 시일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노 총리는 또 『민원을 빙자한 집단행동은 여하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다수인이 관련된 복합적인 집단민원은 관련부처간 공조체제를 갖추어 행정예고제,이해관계인 청문회 등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비리와 외부압력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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