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관찰대상국 존속 촉구/미 영화협회등

영화협회,음반협회,출판업자협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미국의 국제지적재산권보호연맹은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지적재산권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며 한국을 계속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일 무협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국제지적재산권보호연맹은 지난 15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미국업계의 피해가 지난해의 경우 1억달러에 달했다며 일부 제도 개선과 함께 손실액이 현저히 줄어들 때까지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연맹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규모가 부문별로 ▲출판서적 1천5백만달러 ▲비디오테이프 3천만달러 ▲소프트웨어 2천5백만달러 ▲음반 3천만달러 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USTR는 지난 89년 우리나라를 우선 관찰대상국으로 조정,계속 시행해오고 있는데 오는 4월30일까지 재분류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