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서 정자법과 함께 처리”/야선 “논의할 때 아니다”민자당은 20일 노태우 대통령이 수서사건 수습의 후속대책으로 제시한 정치풍토 개혁과 관련,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독일식 정당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잇단 의원 비리사건이 경쟁을 과열시키는 현행 선거제도가 과도한 정치비용을 수반하고 있는 데서 터진 것으로 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소선거구제의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민자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윤환 사무총장)를 설치,이 문제를 다뤄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특위안에 ▲국회의원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소위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 개정소위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소위 등 3개 소위를 두고 국회의원선거구제 변경,독일식 정당투표제도입여부,선거공영제 확대,정치자금 모금 및 배분방법,의원윤리규정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대야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김윤환 총장은 『돈 안쓰는 선거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의원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선거제도전반에 대해 야당측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당3역이 참가하는 여야 중진회담을 열어 정치자금법과 함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내용을 논의,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민당 등 야당측은 『지금은 선거구제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못박고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평민당의 한 당직자는 『선거구제를 고치는 것이 정치풍토 쇄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소선거구제 고수입장을 밝힌 뒤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수서사건의 철저한 의혹해소를 통해 국민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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