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철저히 통제”/최 부총리 취임사

◎물가 압력 줄이게 총수요 관리/투자도 우선순위 재고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9일 『주택·토지 등 부동산가격 상승은 투기적 요인이 강하므로 정부가 직접적 통제수단을 동원,철저히 감시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와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정책운용기조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시책을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실천,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물가 안정임을 강조,『안정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총수요 관리를 통해 물가압력을 줄여야 하며 투자도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총수요 관리 강화가 재정·금융의 급격한 긴축으로 확대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형평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임 이승윤 부총리시절 금융실명제 유보라는 정부방침이 확정된 바 있어 기존 결정내용을 새롭게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사문제와 관련,최 부총리는 『올 봄 임금협상이 경제운용의 관건임을 잘 알고 있으며 산업경쟁력이나 물가상승 압박 등을 감안,한자리 수 임금인상 과제가 노사협조나 이해 속에 원만히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인하와 공공요금 상반기중 동결에 관해서 최 부총리는 『공공요금부문은 전 부총리의 대국민 약속을 존중,상반기중 동결방침을 유지할 생각이며 유가인하는 걸프전쟁 추이가 불투명한 탓에 구체적 방침을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력 집중완화에도 언급,『더 이상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나 경제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문화 내지 경영합리화 노력이 따라야 하며 시장경제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가 돼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 일문일답 내용/금융실명제 등 기존방침 유지/“긴축전환” 확대해석 말아 달라

최 부총리는 이날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재무 농림수산 상공 건설 동자부 등 경제장관들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 기존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특히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달중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수서사건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팽배,형평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금융실명제 등 제도개혁은 전임자시절 정부방침이 확정됐으므로 새롭게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

­고물가 속에서 올 봄 노사관계가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노사협조는 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사 쌍방 중 어느 쪽에도 편파적인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되며 강압보다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물가안정에 대한 구체적 복안은.

▲1월중 물가상승이 10년래 최고 수준인 것은 알고 있다. 물가상승은 각종 경제행위가 집약돼 나온 결과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가만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총수요 관리를 통해 물가압력을 줄여야 하며 재정·금융 운용도 그런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총수요 관리라면 재정·금융의 긴축운용을 의미하나.

▲그렇지 않다. 전체 경제흐름을 주시해야 한다. 너무 단순화시켜 총수요 관리=긴축으로 확대해석하진 말아 달라.

­긴급히 해결할 과제는.

▲특히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미비는 과거 개발 연대 초기처럼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까지 심각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정치논리가 경제를 지배하는 경우가 잦은데.

▲경제문제 해결에 경제논리가 우선돼야 함은 사실이나 정치가 전연 배제될 수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유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