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교육정책 자문회의는 교육부가 추진중인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서 도입키로한 「적성시험과 대학본고사」의 반영비율과 실시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재량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입시자율화방안」을 18일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이같은 교육정책 자문회의의 건의는 앞서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가 건의했던 「적성시험 연2회 실시」의 흐름을 수정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의 「대입시 개선방안」은 오늘(20일) 열리는 대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교육정책 자문회의를 거친 다음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돼있는 만큼 수정이나 보완이 될 여지는 아직도 있다할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했던 대학입시 개선방안 중 「적성시험 연2회 실시」가 그대로 확정돼 실시된다면 엄청난 부담과 부작용이 예상되리라는 것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할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앙교육심의회는 이를 기정사실화해 버린 뒤 한걸음 더 나아가 「20% 이상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의견까지 모아 우리를 놀라게 한바 있다.
우리는 상급 자문회가 뒤늦게나마 중앙교육심의회의 건의가 안고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한데 대해 다행함을 느낀다.
교육자문회의의 새로운 「대학입시 자율화방안」을 보면,개선기본 방향과 다양한 내용들이 우선 대학의 자율화란 정책의지와 부합이 된다. 가까운 장래에는 필연적으로 그렇게밖에는 달리 길이없다는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의견을 같이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자율화 방안 중 ▲학사관리가 충실한 대학부터 선별적으로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한을 넘겨주는 방안 ▲대학별 전형시기 자율화로 복수지원 허용 ▲전문대학도 일반대학과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방안 ▲대학입시 유형 다양화 방안(통칭 4개방안) 등은 언젠가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대학입시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 방안제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이상적인 방안들을 내년 또는 내후년에 실시한다고 일정까지 미리부터 못박아놓고 서둘러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성급함만은 자제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당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이 뒤따르지 못하면 그것은 정착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이 나라의 교육이 안고있는 문제의 근원들은 결코 입시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근본문제가 도사리고 있기에 하는 염려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대학에 안가고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대학입시 제도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교육의 근본문제 해결은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입시제도 개선은 어디까지나 과정의 문제일뿐임을 알았으면 하는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