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투 앞두고 노정 “힘겨루기”/“임투 예봉우려 조직무력화 음모”노/파업 강행땐 “사법처리” 강력경고 정대기업노조연대회의(위원장 백순환·32) 간부 7명을 경찰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한 데 반발,연대회의 전노협 업종별 노조협의회 간부들이 설날연휴 농성을 한 데 이어 연대회의 소속 노조들이 21일 부분파업을 선언하고나서 노동계에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노동부가 부분파업을 할 경우 이를 불법 노사분규로 간주,사법 처리하겠다는 강경방침을 밝히고 나서 노정간의 충돌도 예상된다.
지난 12일 대우조선 파업 당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간부들을 당국이 집단구속한 데 대해 전노협·연대회의 등은 이를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복선이 깔린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즉 영향력있는 노조간부 구속으로 미리 임투의 예봉도 꺾을 겸 수서사태 등에 따른 권력의 누수현상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공안정국으로의 복귀를 통해 막아보겠다는 책략이라는 주장이다.
간부들 구속 직후 전노협 연대회의 업종별 노조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전체 민주노조와 연합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뒤 간부 1백여 명이 전노협 사무실에서 설날연휴를 전후 6일간 철야농성하고 전국 11개 지역서 연대농성을 벌였었다.
한편 노동계와 재야법조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노동쟁의조정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확대해석해 노조간부들을 불법체포·감금한 것이라고 주장,지난 13일 의정부경찰서장 등 7명을 고소한 상태여서 법적용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속된 노조간부들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의 정윤광 전 위원장(44) 대우자동차 노조 이은구(29) 풍산금속 노조 이철규(32) 금호타이어 노조 손종규(36) 대우정밀 노조 윤명원(29)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31) 등 조합원수 2천명이 넘는 대기업 노조 대표들이다.
따라서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중소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원력·조직력이 우세해 임투의 선봉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대기업 노조들 중심의 연대회의를 봄이 되기 전 미리 기를 꺾어놓아 춘투의 견인차 역할을 못 하게 하려는 시나리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현대중공업 노조간부를 대전으로 불러 개최한 「유령연대회의」나 최근 포철 노조의 연대회의 탈퇴도 이런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노조관계자들은 이번 구속사태가 단기적으로는 대우조선 파업사태를 조기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손을 쓴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대우조선 파업이 올해 임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일찍부터 전국이 임투분위기로 휩쓸려들 조짐을 보이자 대우조선과 관련있는 연대회의(백 위원장은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간부들을 전격구속,정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전달,노조에 조기타결 분위기를 조성시켰다는 것이다.
전노협 연대회의 업종별 노조협의회 등은 이번 사태를 임투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규정,부분파업 등 현장중심의 투쟁으로 들어갈 계획을 밝히고 있어 본격 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강경대결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이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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