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율 2020년에 “0”/5천19만명… 기획원 전망

◎고령화 확대… 65세 이상 비중 11.5%로/고학력화로 노동집약산업 조정도 시급우리나라 총인구는 오는 2020년께 5천19만3천명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중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의 도시 및 수도권 집중 ▲고학력화 ▲남녀 성비 불균형 ▲노령화 및 이혼율 상승 등 현행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각종 문제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지역균형 개발 등 인구분산 노력 ▲기술자본집약적인 산업구조 조정 ▲여성·노인 취업확대 및 복지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18일 경제기획원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 중 인구부문계획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인구전망과 연관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청소년 인구의 취학률 증가와 고학력화 추세로 특히 생산직 인력의 부족 등 산업인력수급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을 자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첨단산업 쪽으로 전환하는 산업구조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조조정 기간중 인력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대졸 고학력자를 산업인력으로 흡수 ▲주부·노인층 등 유휴인력 활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난 60년 28%에 불과했던 도시인구비중이 90년 74%로 선진국 평균수준인 73%를 웃돈 데 이어 2000년엔 총인구의 80%가 도시에 거주하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인구는 지난해 이미 총인구의 40%인 1천8백만명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차계획 기간중 지역균형 및 농촌지역개발 등 인구분산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연도별 인구증가율은 지난 70년 2.27%이던 것이 80년 1.57%,90년 0.97%,2000년엔 0.75%에 이어 오는 2020년에 가서는 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평균수명은 지난해 평균 70.8(남 66.9세 여 74.9세)에서 2020년엔 75.9세(남 72.6세 여 79.4세)로 남녀 모두 70세 이상 장수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인구증가 정지와 평균수명 연장의 결과 2020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1.5%에 이르고 전국민의 평균연령은 39.2세를 기록,고령화 추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4.7%,평균연령은 29.4세로 추계됐었다.

이같은 인구추계를 기초로 정부는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가족계획사업 추진에 관한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인구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7차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