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만 초점… 「외압」 규명 못해/비서관이 시장 움직일 수 있나/「민원 하룻새 신속이첩」도 의문검찰이 18일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였다고 강조했으나 뇌물수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청와대 관련설 등 외압개입 여부는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를 끝냄으로써 「축소수사」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은 수사발표문에서 『수서사건은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국회의원 5명과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서울시에 특혜공급압력을 가한 전형적 뇌물사건』이라고 규정,구속된 9명 외에는 범법행위에 관련된 공직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야법조계 등에서는 『사건의 정황을 볼 때 1급에 불과한 장 전 비서관이 독단으로 안기부장까지 지낸 박세직 전 서울시장을 통해 특별공급을 결정토록 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소관업무가 아닌 수서민원처리를 도맡은 부분에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행정수뇌비서관실 내무담당비서관의 업무가 과중해 장 전 비서관이 맡게 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장씨가 정 회장과 친분관계가 두텀고 ▲장씨가 청와대에 민원이첩 3개월 전인 89년 10월 중순 2천만원을 받았으며 ▲행정수석비서관실에 장씨 외에 비서관 4∼5명이 더 있는 데 장씨가 일을 맡은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이연택 당시 청와대행정수석비서관과 홍성철 비서실장이 장 전 비서관의 건의로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 직접 결재까지 했는데 후속진행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하루에 수백건씩 접수되는 청와대민원 가운데 수서민원은 지난해 1월8일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접수한 뒤 바로 다음날 소관부서인 행정수석비서관실로 이첩되고 소관담당자가 아닌 장 전 비서관에게 맡겨지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도 의문점이 남는다.
박 전 시장이 장 전 비서관으로부터 수서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지난 1월19일 대책회의를 열어 공급을 결정한 부분도 ▲중량급 시장이 1급비서관의 요청만으로 실무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공급결정을 추진할 수 있었겠느냐는 점 ▲윤백영 서울시 부시장이 『누가 시장이더라도 공급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 등에 비추어 석연치 않다.
당정회의가 두 차례 열린 것도 정 회장의 로비에 의한 외압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문이 배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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