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수습·국정쇄신 충격요법/부총리 「물가」 인책… 신임 「현장감각」 발탁/당직 개편폭등 싸고 당·정간 혼선 거듭○…노태우 대통령이 18일 하오 단행한 일부 개각은 구체적으로는 수서사건의 문책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단순한 문책의 범주에서 벗어나 복합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심수습과 국정쇄신 및 국정의 분위기 장악을 위한 충격요법적 인사의 측면이 강하게 엿보이기 때문이다.
19일 단행될 민자당의 일부 핵심당직 개편과 금명간 발표될 노 대통령의 정치권에 대한 자성촉구·정치풍토 쇄신 강조의 대국민 특별담화 등은 이날 개각과 깊은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수서사건의 관련책임자 문책인 동시에,한편으로는 노 대통령의 통치권 및 리더십 강화를 통한 국정분위기 쇄신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만 3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 대통령은 최근 잇단 정치권의 대형 비리 파문으로 향후 통치권 행사에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듯했다. 특히 수사사건으로 고조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막바로 그 자신에게까지로 연결돼 대통령 리더십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돼 왔다. 노 대통령은 이번 인사로 보강된 노재봉 내각과 면모 일신한 민자당을 두 축으로 국정 각 분야에서 수서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나갈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최각규 부총리의 등장이다. 전임 이승윤 부총리는 수서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물가문제 등의 이유로 인책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관계자는 최 부총리 인선배경으로 행정실무능력과 원활한 당정협조,여기에 그가 경제이론보다 「현장감각」에 밝다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3공시절 경제각료를 역임,실무능력은 인정되고 있으나 실제로 원활한 당정협조와 6공의 경제현장에 적응해갈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 과거의 인사에게 경제팀장을 맡긴다는 데 의아심을 갖는 사람도 있다.
이날 인사가 발표된 직후 청와대관계자들은 『이제부터 노 대통령이 서서히 국정을 장악해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이는 집권 후반기의 통치권 누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6공정부는 공직기강 확립에 박차를 가해가는 한편 어떤 형태로든 정치풍토 쇄신을 위해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국의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 정치권과 정부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권 핵심부는 뇌물외유 사건에 이은 수서사건 파문이 민자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집권당으로서의 정국운영 책임이 귀결될 수밖에 없는 데다 국정쇄신차원에서도 행정부 문책인사와 함께 당직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권 핵심부는 당직개편을 위한 인선에 들어갔으나 민자당의 「계파구조」로 인한 인선난으로 18일 하오까지도 혼선을 겪는 인상이 역력.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이날 상오 청와대를 다녀온 뒤만 해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한 반면,청와대측은 3역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 이어 하오 들어 김윤환 총무의 유임사실이 확정적으로 알려지는가 하면 심지어 부총리로 입각한 최각규 정책위 의장의 후속인사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가 당내에 퍼지는 등 당정간의 난기류로까지 해석되는 실정이다.
노 대통령은 당초 당3역을 민정계 인사로 전원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개편 자체를 반대해온 김 대표의 입장과 김 총무를 대체할 만한 「대타」가 마땅치 않은 현실을 고려,결국 사무총장·정책위 의장의 2역 개편으로 그칠 것이란 관측.
정순덕 총장의 경우 김동주 사무부총장의 감독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며 김 총무 유임의 배경으로는 대야 관계의 일관성을 들 수 있으나 김 대표가 유임을 강력히 건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날 아침 김 총무와의 조찬회동 때만 해도 경질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막후조정역의 「적절한 자리」까지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청와대측이 당3역 전원교체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또다시 반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무총장 후임에는 김중권 법사위원장·정석모·김종호·서정화·김태호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으며 최각규 정책위 의장이 부총리로 중용됨에 따라 그 후임에는 부총리·재무·상공장관을 역임한 나웅배 의원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 총무가 유임될 경우 사무총장에는 지역안배를 고려하고 지자제선거도 대비,비TK의 내무관료 출신이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이와 함께 오용운 국회 건설위원장과 김동주 부총장이 구속 수감됨으로써 일부 국회직과 중하위 당직 개편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위원장에는 공화계의 김용채 의원이 유력. 제1부총장에는 민주계의 문정수·심완구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으나 공석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종구·조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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