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보수파 「권력찾기」 반격 나서”/언론 다시 장악… “개혁 실패” 주장/시장경제등 민주화 제동에 주력급진개혁파가 제3차 소연방 인민대표 대의원대회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6조를 수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소련 공산당을 의회주의 정당으로 탈바꿈시키지는 못했다.
전 정치국원 겸 대통령위원회 위원이었던 알렉산데르·야코블레프는 수정헌법 6조가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적법하게 폐기시켰지만 당의 실질적 역할까지 폐기시킨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몇몇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15개월 동안 약 2백만명의 평민당원이 공산당을 탈당했다고 한다. 비록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시의원선거에서 급진개혁파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공산당은 여전히 모든 권력체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위원회와 선거로 구성된 통치기관인 각 소비예트의 주요한 지위들을 상호결합시키는 뿌리깊은 관행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은 또 소연방 최고회의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군대와 KGB의 총수는 당서열상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조직들은 여전히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다.
강경보수주의자들의 대규모 반격은 당기관지를 통한 급진개혁파의 움직임에 대한 음해기도와 국영 TV방송의 극단적인 우파편향적 태도로 특징지울 수 있다.
프라우다와 소베츠카야로시야 등 보수파 신문들은 거의 매일 급진개혁파가 권력을 장악,연방을 해체하고 자본주의로 선회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싣고 있다. 최근 소련 공산당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인 레오니트·크라프 첸코를 TV 및 라디오방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오던 몇몇 프로그램들을 중단시켰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영 뉴스 프로그램인 브레미야가 불길하게도 브레즈네프시대의 국영 뉴스를 연상시킨다고 말한다. 불명예 퇴진한 TV 시사해설가 알렉산데르·티코미로프는 TV에서 정치를 배제한다는 구실하에 당이 정치적 정보를 다시 독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산당 당료들은 현재 자신들의 지위를 무난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급진개혁파가 현상황을 잘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혁에 대한 보완작업에 실패했으며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개혁을 선언조차 못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공화국의 경우 보리스·옐친이 공산당을 탈당했음에도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급진개혁파는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안드라니크·미그라냔은 『러시아공은 경제분야 및 군 내무부 KGB 등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편으론 권력에 따른 환각상태가,다른 한편으로는 무정부상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급진개혁파들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89년과 90년 사이에 급진개혁파들의 운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충격 속에서 지배집단은 그들의 정책을 재점검했다. 인기있는 언론인이자 교수인 이고르·클리암킨은 『그들은 현대경제와 사회는 사무실에선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맞수인 다른 정당의 출현과 자유선거조차 감수하면서 언론에 대한 통제를 풀었으며 소비예트를 누구든지 무엇에 대해서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의회로 탈바꿈시키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배집단은 그들의 연방을 통한 경제적 독점과 공산당을 통한 정치적 독점을 쉽게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들에 자신들을 적응시켰다』고 말했다.
명령과 관리체계의 중추인 당기구는 소비예트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경험들을 축적해왔다. 아주 최근까지도 비공산당원은 경제·문화 등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했다. 러시아공화국 공산당 중앙통제위원회 의장인 N·스톨야로프는 『거의 모든 전문적인 관리자가 공산당원이고 연구원과 박애주의자를 포함한 많은 지성인들이 역시 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했다.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통제·관리하는 방법에 익숙한 당지도자가 통제의 수단을 배제한 시장경제로의 과정을 선언한 것은 역설적이다.
모스크바지역 소비예트 의장인 올데그·톨카체브는 아무런 통제없이 국가재산을 관리해온 당과 국가 관료들이 국가재산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관료들은 분명히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사회주의적 시장」이라는 사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자체 제동은 급진적인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산당내의 사회민주세력의 출현을 고매한 정치학자들의 희망을 사그라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예트사회의 페레스트로이카 이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고르·클리암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돌아갈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구시대의 과도한 이념체제는 결코 소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중에서 멈출 수도 없다. 재구성된 권력체제는 현상황을 안정시키고 파멸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들을 수행하고 감내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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