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감안 「대폭」선 예상/청와대 의중이 판가름/소장파,당지도부 교체 주장… 내부진통 예고○…수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정치적 수습의 일환으로 당정개편이 금주중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당정개편은 인사권자의 의중이 드러나 있지 않은 데다 아직 윤곽이 잡혀지지 않아 그 폭과 대상이 쉽게 가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서사건의 파장이 심대한 만큼 분위기 쇄신과 민심 수습의 차원에서도 대폭적인 인책성 당정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당정개편의 대상으로 수서사건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내각 일부부처각료,뇌물외유사건과 이번 사건으로 의원 8명이 구속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의 일단이 있는 국회의장단 등 국회직,집권당으로서의 지휘·감독책임이 귀결되는 민자당 지도부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부와 서울시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직권을 남용한 장병조 전 비서관의 혐의사실과 관련,청와대 일부 비서진의 정치·도의적 책임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각의 경우 건설부 장관·서울시장의 경질을 포함,일부 경제부처 각료까지 4∼5개 부처의 각료가 경질될 것이라는 대폭설이 있는가 하면 검찰의 수사로 흑백이 밝혀진 만큼 1∼2개 부처의 각료만 경질될 것이라는 소폭설로 엇갈리고 있다.
대폭설을 주장하는측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갖가지 의혹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없는 데다 수서사건이 자칫 6공 최대의 「비리사건」이 될 우려도 있는만큼 대국민 민심수습 차원에서 인책인사를 포함,차제에 개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시 말해 검찰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장 전 비서관 이상의 「외압」 여부가 여전히 의혹의 대상으로 남을 우려가 있는만큼 대폭적인 인사쇄신으로 의혹의 「불길」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여권 일각에서는 문책인사를 대폭으로 단행할 경우 자칫 문제의 심각성만 부각시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공직사회의 동료 등 예기치 않은 후유증이 수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문책인사대상으로 거명되고 있는 각료들이 대부분 지난해 연말 「12·27」개각 때 입각한 인사들이어서 불과 한두 달 만에 인책을 할 경우 행정공백·업무추진의 일관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경질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상희 건설장관과 박세직 서울시장의 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경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수서택지특혜공급결정 과정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각종 공식회의에 참석한 김대영 건설차관 윤백영 서울시 부시장의 인책도 점쳐지고 있어 일부 차관급 인사에 대한 「수평이동」도 예상된다.
또한 수서사건 공문처리 및 장 전 비서관의 개입으로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책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민자당은 민심수습 차원에서 개각의 필요성에 대해선 적극적인 분위기인 데 반해 당 지도부는 고위당직개편에 대해서는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당내 계파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체제개편으로 당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결단론」까지 펴고 있으나 김영삼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청와대 기류를 지켜 보면서 관망하고 있다.
김 대표는 『중요한 것은 당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가는 것』이라며 『당 3역 등 당직개편을 구상한 적이 없다』며 당직개편설을 부인하고 있는데 청와대와의 교감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외유사건에 이어 수서사건으로 여야의원 8명이 구속된 데 대해 국회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장단과 총장·총무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단의 경우 임기가 13대국회 임기종료까지인데다 당 3역도 지난해 정기국회 때 개편됐기 때문에 「전원교체」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특히 민정계 중진의원들은 5공시절 「이장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 당시 민정당 전 당직자가 일괄 사표를 제출했었으나 결국 권정달 사무총장만 경질됐었다는 사실을 들어 이번 민자당 당직개편도 소폭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김윤환 총무가 이종찬 의원 등 민정계 중진의원들과 연쇄접촉을 갖고 당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여야는 주말을 이용,수서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특히 여권에서는 어차피 검찰수사가 발표된 직후 당정 개편 등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사건의 정치적 파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민자·평민 양당 모두 소장파 의원들의 당 지도부 인책론까지 제기될 움직임이어서 내부진통 등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국은 수서사건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당분간 가닥을 잡기 힘든 혼미상태에 빠져들 것 같다.<조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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