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등 쟁점속 「연대회의」 집단행동 조짐/정부 강경대응 공언… 부작용 초래 가능성도봄철 임금협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우조선이 전면파업에 들어가는 등 올해 노사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대우조선 노사는 파업 6일째인 13일 김우중 회장이 현장에 내려가 백순환 노조위원장과 협상을 갖고 무노동 무임금 징계위 노사쟁의구성 등 쟁점사항에 관해 의견접근을 모색했으나 협상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사태를 올해 노사분규의 향방을 가름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고 현대중공업 등 여타 조선업체 및 다른 사업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기수습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올해 노사협상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징계위원회 노시동수구성 등 노조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이미 대우조선 현대중공업의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으며 현대의 경우는 해고근로자의 복직 및 구속자 문제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라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및 인사경영권의 침해 등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불법적 분규에 대해서는 즉각 공권력을 투입,초동단계에서 진압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금협상에 있어서도 한자리 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정부가 연초부터 이같이 노사분규에 강경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이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은 대우조선의 파업을 시발로 봄철 임투기간을 통해 전산업에 노사대결구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결성된 대기업노조연대회의의 본격활동개시와 지자제선거 분위기 등과 관련된 각 노조의 「정치투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들어 걸프전쟁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수출침체,물가불안 등 최근의 경제불안정으로 인해 과격한 노사분규 양상에 대해 국민들과 근로자의 호응이 높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투표가 부결된 것이나 최근 포항제철노조가 연대회의에서 탈퇴키로 한 것 등이 올해 노사분규의 확산·과격화 조짐에 일단 제동을 거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같은 여세를 몰아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강경자세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 최근 연대회의 수련회에 참가한 노조간부 연행으로 인해 대우자동차,대우정밀 노조 등이 12일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갔으며 연대회의 산하 각 노조들도 모임을 갖고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들어 잇달아 터져나온 각종 비리사건들은 올해 노사협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노사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단협 주최로 열린 30대 그룹 기조실장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정부의 강경대처 방침을 전달받고서도 실제 단위사업장에서의 협상현장에서는 이같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인사·경영권 등에 관한 노동관계법의 규정이 애매하여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노동법의 각종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줄 것도 요망했다.
또 정부의 한자리 수 임금인상 고수방침은 기업들로 하여금 각종 수당의 신설인상이나 특별상여금 지급 등을 통한 편법인상 관행만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임금인상률이 9.1%라고 되어 있으나 각종 수당의 신설,특별급여의 확대 등으로 임금총액 기준 실제인상률은 22.1%나 되었던 것이 단적인 예이다.
한자리 수 임금인상의 설득력도 약해졌다.
그 동안에는 지수상으로 나마 물가가 한자리 수에서 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물가가 10% 가까이 올랐고 올들어서는 연초부터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핑계로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더 이상 전개하기가 어렵다는 것.
노사협상은 기본적으로 단위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것인만큼 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엄격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요하기보다는 큰 원칙만 제시,세부사항은 해당기업의 노사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만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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