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국세청·금융단도 「한보불똥」튈까 전전긍긍

◎수사대상 아니면서도 여론에 신경「수서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되면서 비리관련 수사대상이 아닌 경제기획원과 국세청·금융단 등 경제관련 기관들도 자칫 「한보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다.

○이 부총리 발언 구설수

○…경제기획원은 「수서특혜」의 파문이 확산되고 한보그룹이 부도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나 아직 경제전반에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초래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사태추이를 관망하는 모습.

그러나 이번 수서파동에 기획원주택조합이 연루된데다 이승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지난해 8월 당정회의에서 『수서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 되자 무척 곤혹스런 표정.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특별분양불가」로 결론이 난 당시 회의에서의 발언이 뜻하지 않은 구설수를 가져온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또 다른 의혹」에 당황

○…국세청은 『한보그룹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 없으며 전면 세무조사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 언론으로부터 「또 다른 의혹」으로 비춰지자 크게 당혹해 하면서도 여론에 밀려 움직일 수는 없다는 태도. 국세청은 이미 한보에 대해 과세키로 결정한 증여세 84억원과 특별부가세 1백20여 억 원도 과세절차상 관례를 벗어난 무리한 측면이 없는 게 아니라고 실토하고 이 같은 상황에선 조사를 확대해봤자 더 캐낼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주총 인사영향 분석

○…은행감독원과 한보그룹 주거래은행들은 지금까지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융계 인사들이 단골로 연루됐던 전례에 비춰 이번 수서특혜공급사태에서도 금융계에서 희생자가 나올까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

혹시 공개적으로는 희생자가 나오게 되지 않더라도 금융계가 정기주주총회를 1주일 가량밖에 안 남겨 놓고 있어 이번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총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감사원의 특감에서 은행대출금이 땅 사는 데로 전용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관련부서들은 사실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느라 부산을 떨어야 했다.

감사원 발표로 인해 은행들도 수서사태를 방관한 관련자가 될 처지에 놓이자 은행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동시에 『정치·행정의 실책을 금융 쪽으로까지 전가시키려 하는 의도』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

특히 정기주총을 앞두고 인사대상자로 오르내린 임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주총에서 묵시적인 불이익을 당할까봐 매우 어두운 표정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