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 관광개발」 부푼 기대/관광세등 재정 확충 나서/공천보다 무소속 출마 더 선호/「여다의 섬」에 여성 후보 인물난전국 시·도 광역의회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의원수 17명의 「미니의회」가 구성될 제주도는 UR 태풍과 걸프사태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분위기가 냉각된 가운데 주민들은 「주민에 의한 관광개발」이 성취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제주지역은 수서택지 특혜공급·뇌물외유 등 정국을 강타한 큰 이슈 때문에 5월께로 연기키로 잠정합의한 바 있지만 지난해 12월 여당이 오는 3월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방침을 밝힌 이후 자천타천의 출마예상자가 광역의회 60명,기초의회 2백명이나 거명돼 난립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순 이후 올부터 수입개방된 바나나 등 열대과일이 대량 수입되고,감귤도 UR협상을 앞두고 NTC(비교역)품목에서 제외된다는 소식과 함께 설상가상격으로 걸프전쟁까지 터져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경기도 냉각돼 선거분위기는 착 가라앉은 상태다. 게다가 도민들 대부분이 정부가 나섰어도 막지 못한 수입개방 압력 등 국제간 현안을 지방의회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론을 갖고 있으며 의회 의원 후보들도 엄청난 지역현안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란 부담감 때문인지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는 눈치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도민들은 지자제가 실시되면 지금까지 잘못된 「재벌 주도의 관광개발」이 도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로 제자리를 찾는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들은 지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제주개발이 재벌 위주의 관광개발이어서 도민은 재벌들에게 토지만 내주고 개발 주체에서 소외당해온 데 대해 불만을 품어왔다.
도민들이 지자제에 거는 기대는 이제부터라도 제주개발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주도는 각종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에 부심하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 평균재정자립도 54.3%에 훨씬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광세와 지하수세를 징수하고 공기업 육성과 공영개발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관광세는 항공·선박회사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관광객들로부터 항공·선박운임의 5∼6%를 징수해 연간 1백억∼1백50억원의 세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또 지하수세도 신설,지금까지 도내 1천6백42개소에서 하루 최고 76만톤까지 생산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 등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또한 국·공유지는 일체 매각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토지를,도민은 자본을 출자하는 합작공기업을 많이 세워 매년 지가를 재평가해 평가자본금 비례로 이익금을 나눠 도민들의 개발참여를 유도하고,개발이익금은 개발재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족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택지개발과 공유수면 매립 등 대규모 경제성 개발사업을 줘 개발이익을 극대화해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지자제 실시에 대비한 의회 청사 마련,자치법규 정비,예산확보 등 준비를 거의 끝낸 상태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에 구성한 지방자치준비기획단(단장 부지사)을 가동,지금까지 지자제관련 조례 4백4건과 규칙 2백41건을 정비했다. 중앙정부 권한업무 1천91건을 넘겨받아 이 중 1백88건과 도의 업무 3백48건을 시·군에 넘기는 등 도와 시·군간의 업무기능 배분을 마쳤다.
또 지난해 44억원을 들여 기초의회 청사도 모두 확보했다. 도의회 청사는 연건평 1천5백평 규모의 신축 청사가 완공되는 오는 8월까지 도청 회의실을 빌려 임시사무실로 쓰기로 했다.
지자제 실시에 따른 예산도 의원경비와 운영비·선거비 등 20억8천2백만원을 올 예산에 계상해놓고 있다.
이외에도 선거에 대비한 투표구 2백31개소를 조정하는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표에 대한 일제 정비도 끝냈고 도·시·군의 5·6급 공무원 7백10명에 대한 지자제 대비 소양교육을 실시중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가 가까워지자 도내 출마희망자들은 UR 태풍 등으로 냉각된 지역분위기를 의식,조심스럽게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전통적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선을 허용치 않는 독특한 정치문화를 갖고 있는 데다 의원이 당선된 후 당적을 옮길 경우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는 묘한 징크스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기질이 친여 쪽보다는 친야 쪽이 두드러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13대 총선 때만 하더라도 3개 지역구에서 여당 후보가 모두 낙선하고 무소속 2명과 민주당 소속 1명이 당선되는 등 지역성향이 중립·친야성향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3당통합 때 오랜 야당생활로 도내 야당조직을 이끌어왔던 민주당의 강보성 의원이 민자당에 흡수됨으로써 최근에는 야당조직이 크게 약화돼 있다는 게 현지의 분석이다.
이같은 지역정치성향의 흐름을 간파한 출마희망자들은 가뜩이나 UR 태풍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민자당 쪽으로 쏠리자 지금까지 민자당 공천경쟁에 주력해오던 전략을 수정,무소속 출마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들의 선거전략은 주로 농정실패와 재벌위주의 관광개발 결과를 부각시켜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이다.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UR 피해의 충격을 선거전에서 호재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민자당은 주민들의 불만이 여당으로 기울고,공천탈락으로 인한 큰 후유증까지 겹칠 것이 예상되자 지역유지들을 내세워 후보 단일화를 유도하고 있다.
평민당은 지지기반이 취약해 내세울 마땅한 인물이 없자 야당성향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해 당선시킨 뒤 입당케 한다는 우회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편 민자당과 평민당은 특히 제주도가 여성이 많은 지역임을 고려해 여성 출마희망자를 찾고 있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해 「여다의 섬」에서 여성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다.
이 밖에 한국노총 도지부도 광역과 기초의회의원선거에 노동계 후보 2∼3명을 출마시키기로 하고 지원전략을 세우고 있다.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선거분위기가 차츰 무소속 후보 난립현상으로 기울어 과열조짐이 보이자 검·경은 단속전담반을 편성,불법사전선거운동 단속에 나섰다.
제주도도 도와 시군에 공명선거계도반과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 운영,공명선거계도와 함께 통·이·반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토록 지시하고 도와 시군읍면동에 부정선거운동고발센터를 설치,주민들의 고발을 받고 있다.<제주=허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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