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가피… “정치발전의 계기로”/민자당/청와대에 직격탄… 「대리점」엔 낭패/평민당/시장·차관 출두에 초상집 분위기/건설부 서울시수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전·현직 서울시장을 전격 소환하고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신문에 들어간 데 이어 관련의원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치권과 관가의 움직임도 한층 더 예민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의원들 사이에 거론되던 13대 국회해산과 조기 총선 주장이 민주당에서 공식 제기되는 등 긴장감 속에서도 파장모습이 역연해지고 있고 서울시와 건설부 등은 일손을 놓은 채 처분만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분노한 국민감정이어서 정치권 등의 제도권이 이를 어떻게 추스려 나갈 수 있을지가 여전히 의문이다.
○정가 주변
○…수서파문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속앓이」만 거듭하던 민자당은 12일 들어 세 최고위원이 긴급 조찬회동을 갖는 등 나름대로 수습대책 마련에 안간힘.
민자당은 그 동안 비등하는 국민여론과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원하는 내심 사이에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 사실.
그러나 검찰수사가 관련의원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의원들의 검찰소환이 임박해지면서 급박한 흐름에 마냥 엉거주춤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
특히 정치권의 위기의식이 갈수록 한계수위에 육박해가는 조짐에다 소속의원들의 동요도 심상치 않아 지도부의 압박이 가중.
따라서 이날 세 최고위원의 조찬회동도 이같은 내외의 상황을 감안한 지도부의 「긴급처방」이라는 해석인 데,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날 논의됐던 사태수습방안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
세 최고위원들은 회동내용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오히려 이같은 함구자세로 인해 속깊은 얘기들이 광범위하게 오갔을 것이란 추측을 더욱 유발.
그러나 최고위원의 긴급회동이라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의 목소리」라 할 만한 수습책은 어디서도 감지되지 않는 실정.
정순덕 사무총장은 『국민과 언론의 의식수준을 정치가 따르지 못한데서 정치권이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자탄하면서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여당이 흔들리는 모습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당내 동요를 크게 의식하는 인상이 역력.
김윤환 원내총무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해결을 시도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단언,사건에 대한 여권핵심부의 의중을 간접 전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파문의 심각성과 정치권의 무력감을 함께 토로.
당직자들의 이같은 언급은 관련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란 해석들이며,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 내용을 전달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이와 관련,당내에서는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이번 사건이 오히려 정치발전의 계기를 앞당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새롭게 일고 있어 눈길.
이같은 분위기는 기존의 세대교체론이나 물갈이론과는 또다른 흐름으로 파악된다는 지적들인데,한 중진 의원은 『체제부정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사태수습의 관건은 이제 사건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밝혀 국민의 납득을 얻어낼 수 있느냐에 달린 것 아니냐』며 『이번의 외과수술이 잘 되기만 한다면 대통령의 통치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
○…평민당은 12일 당무회의를 통해 수서의혹과 뇌물외유사건 등에 대해 사법적·정치적으로 모두 강경대응키로 가닥을 정리.
평민당은 이날 특히 그 동안 「고위층」 「권력의 중추부」 등으로 조심스럽게 표현해 왔던 청와대연루설 부분을 「경고성명」 형식의 직설법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짐짓 기세.
평민당은 그러나 이날 이원배 의원의 한보철강 대리점 불하사실이 새로 부각되자 「아무리 퍼내도 마를 줄 모르는 수서의혹의 샘」의 깊이에 낭패해 하는 표정이 역력.
평민당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를 비롯,국회의장 검찰 등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해 자신들의 「곤궁한 입장」을 역설적으로 반영.
박상천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오늘 회의에서는 격론이 있었다』면서 먼저 검찰의 뇌물외유 의원구속 영장내용을 일일이 반박.
박 대변인은 『검찰이 자동차부품연구소 정부지원금 심사부분을 문제삼지만 평민당 의원들은 예산심의과정서 이에 대한 반대의 소수의견을 명시적으로 냈다』고 지적.
그는 이어 『자협의 여행초청은 이재근 의원의 상공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 89년초부터 있었던 것』이라며 『검찰의 영장내용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공박.
그는 또 수서사건과 관련,『청와대가 수서특혜공급을 해줄 구색을 맞추기 위해 끌어들인 국회 건설위가 마치 이 사건의 주범인 양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
성명은 이와 함께 『건설위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청와대비서실장 명의로 택지분양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겠느냐』고 힐난.
○…민주당은 이기택 총재가 나서 13대 국회해산과 조기 총선을 주장하는가 하면 당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를 결정하는 등 강경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
민주당의 조기 총선 주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차원에서 공식 제기되기는 처음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13대 국회파장론을 가속화시킬 전망.
이같은 배경에는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혐의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자신감도 크게 작용한 것.
즉,현재의 민자·평민 양당 구조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조기 총선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반사이익이 제3정치 세력인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이 총재는 이와 관련,『국회해산·조기 총선은 민자당 출범 이후 우리 당이 주장해온 기본 입장이었다』고 상기시킨 뒤 『국회가 해산될 경우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국민심판도 병행돼야 한다』고 「여론조성」에 안간힘.<조재용·신효섭 기자>
○관가 주변
○…박세직 시장이 12일 상오 검찰에 소환돼 자리를 비우고 이에 앞서 윤백영 부시장이 11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온 이후 출입기자를 비롯,외부인의 면담을 일체 거절한 채 자기 방에 칩거하자 서울시는 사실상 행정공백 상태를 초래.
윤 부시장은 이날 하오 3시에 박 시장이 주재할 예정이던 재무국 및 산업경제국의 업무보고만을 잠시 받은 뒤 다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문불출.
○…서울시 직원들은 박 시장과 고건 전 시장이 검찰에 소환되자 『두 시장이 대질신문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한숨.
직원들은 『시청이 아무리 「복마전」이라 해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자꾸만 엉뚱한 데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며 수서택지 특혜공급 결정이면의 외압에 대한 불만을 토로.
직원들은 대부분 『일할 기분이 아니다. 서울시가 어쩌다 이꼴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풀죽은 모습.
직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삼삼오오 모여 『시간부들이 이번에는 또 얼마나 다칠지 모르겠다』며 추이를 걱정.
서울시에서 20년간 근무했다는 한 직원은 『직원들 사이에 하루빨리 서울시를 떠나야겠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며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
○…시장비서실 직원들을 비롯,서울시 간부들은 12일 박 시장의 검찰출석 사실에 대해 일체 함구.
이상진 비서실장은 『박 시장이 상오 11시40분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관계자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수행비서와 함께 외출했다』고 연막.
이날 하오 3시께 간부들 방에 붙어 있는 시장재실등이 15분여 동안 켜져 있어 간부들을 비롯한 시 직원들이 모두 시장이 무사히 돌아온 줄 알고 한동안 안도.
그러나 15분 후 다시 불이 꺼지자 『어떻게 된 거냐』는 간부들의 문의전화가 비서실에 쇄도.
이날 소동은 기자들에게 박 시장의 검찰출두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한 간부의 엉뚱한 지시에 의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두고 일부 직원들은 『그런 식의 행정행태가 서울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분개.
○…건설부는 11일 밤까지만 해도 이동성 주택국장 정도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다소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안도하는 모습이었으나 12일 상오 김대영 차관까지 검찰에 소환되자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돌변.
건설부 간부들은 『이젠 희생양의 차원이 아니라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의 수사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
그러나 이들은 「법리의 확대해석」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애써 위안. 더 나아가 건설부가 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관련법의 정신과 그간의 관행 등에 따라 유권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수수만 아니라면 크게 다칠 것이 없지 않겠느냐고 한가닥 희망을 거는 눈치.
건설부 직원들은 법리를 확대해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관까지 검찰에 소환된 사실에 강한 불만을 보이면서도 이같은 불만토로가 자칫 책임전가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정표현을 자제하는 모습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구도가 피라미드식이 아니고 한보그룹을 중심으로 정부기관과 정치권이 사슬처럼 연결된 강강수월래식』이라고 설명. 따라서 이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나타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주무부처에 문책이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시인.
김 차관은 소환되기 전날인 11일 하오 늦게까지 이상희 장관과 긴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동성 주택국장 역시 소환되기 전에 이 장관을 장시간 만난 것으로 보아 건설부 직원들은 이 장관이 김 차관과 이 국장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언질을 주었을 것이라고 해석.<방준식·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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