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통상압력 거세질듯/기획원 정보분석미 의회가 최근 슈퍼301조 5년 연장 등 보호주의입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이 늦어지고 걸프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또다시 미 행정부의 강력한 쌍무적 통상압력에 시달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이 발표한 국제통상정보분석에 따르면 미의회는 UR협상교착,무역수지적자폭 확대,일본의 대미투자 급증 등을 이유로 보호주의 입장을 강화해 나가는 분위기라는 것.
미 의회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지난달 30일 C·레빈 상원의원 등이 악명 높은 슈퍼301조를 5년 연장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으며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 5일 하원에도 제출됐고 ▲바우커스 상원의원 등은 다른 형태의 301조 연장강화법안을 지난 7일 상정했다.
또 일본의 투자확대에 대응,안보차원뿐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도 외국인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상정,추진하는 한편 금융시장에서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않는 나라(우리나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에 대해 강력히 보복하는 금융공정거래법안의 입법도 착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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