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유발 88년 이후 매년 30만명 감소/국내 총생산의 비중도 18.3%에 불과/무협서 지난해 분석장기적인 수출부진에 따라 수출의 취업유발 효과와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년 큰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무협이 조사분석한 「수출과 국민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이 총취업에 기여한 비율은 14.7%로 88년의 18.4%,89년 16.4%에 이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수출의 취업유발 인원도 88년 이후 매년 30만여 명씩 축소돼 지난해에는 2백65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률에 대한 기여율도 88년 42.0%,89년 37.6%에서 지난해에는 34.7%로 떨어졌다.
또 명목수출 1백만달러당 취업유발 인원은 ▲노동집약산업의 수출비중 감소 ▲설비자동화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86년 71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크게 감소,지난해에는 41명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각 산업의 수출이 전 산업에 걸쳐 직·간접으로 유발한 생산액은 수출 총액(6백50억달러)의 1.91배인 1천2백39억달러에 달해 국내총산출액의 23.2%를 차지했으나 수출침체를 반영,그 비중은 88년 29.3%,89년 24.6%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GDP에 대한 기여율도 88년의 23.1%,89년 19.9%에 이어 지난해 18.3%를 기록,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에 의한 소득유발액(수출액수출에 의한 수입유발액)은 지난해 4백33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2.7% 증가했으나 수출의 외화가득률(수출에 의한 소득유발액/수출액)은 전년보다 0.9%포인트 하락한 66.6%를 기록했다.
이는 농림수산물의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유출 효과와 외화가득률이 높은 잡제품의 수출비중이 감소한 반면 석유화학·전기·전자 등 외화가득률이 낮은 부문의 수출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89년에 비해 다소 회복된 1.1%와 12.0%를 각각 기록했으나 이는 89년의 수출액이 사상최저의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8년의 경우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각각 4.4%와 35.5%였다.
이처럼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 반면 내수에 의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8.1%를 기록,88년부터 계속 8%대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비제조업 부문의 내수가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수출산업의 기반이 크게 약화되는 한편 수입은 내수용을 중심으로 계속 큰폭으로 증가,국제수지 적자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무협은 분석했다.<방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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