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백지화 후 수사·수습(사설)

◎「수서특혜」 시간 끌면 후유증 커져「수서특혜」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던 이번주초 소관부처인 서울시와 건설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청원부분을 맡았던 국회 건설위를 포함한 여야의 지도부,청와대비서실은 약속이나 한 듯 자신들이 관여한 부분만은 「적법했다」고 변명했다.

사건 내막이 조금씩 드러나는 단계가 되자 정치권과 청와대비서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수서의혹」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고,주무부서인 건설부와 집행부서인 서울시 사이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빼기 작전이 벌어졌다. 국회 건설소위 위원장도 「청원의결 전에 서울시가 수서특혜 분양방침을 결정했었다」면서 국회 건설위가 「다 끝난 일을 되살려 낸 게 화근」이라는 시중의 풍설을 의식하는 부인발언을 했다. 발빼기는 역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박세직 서울시장이 「국회 건설위의 청원심사 처리결과 통보서」에 대한 전임 고건 시장의 공람 결재서류 원본을 공개하며 「수서특혜분양」을 결정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고 전 시장이었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한보의 정태수 회장은 한보의 로비를 받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로비는 조합이 했지 회사는 한 적이 없다」는 허언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시점이다.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 것인가.

감사원의 진상조사가 진행중이고 곧 검찰도 의혹의 핵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책임에 대한 각론」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생각은 없다.

다만 하나같이 발뺌작전,물귀신작전을 펴는 판국에서 스스로 한 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나선 관련자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실망하고 분노한 여론을 대변코자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김학재 부기감은 『최종적인 특혜분양결정을 서울시가 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처리한 문제를 다른 곳에 책임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관련책임자들이 궤변으로 여론을 악화시켜 놓도록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수습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현명한 일이다. 수서특혜 공급을 먼저 백지화하고 이에 따른 문책을 한 뒤 수습을 감사원 조사와 검찰수사에 맡기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짧은 시간내에 「수서태풍」을 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그런 수습책을 제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는 만에 하나라도 수서 특별분양이 적법하고 잘 된 일이라면 왜 모두가 발뺌과 책임전가에 급급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이상 「수서특혜」가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는 산증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조사와 수사로 시일을 끄는 사이 물고 뜯는 추태가 계속된다면 공직에 대한 신뢰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권위마저 치유키 어려운 상처를 입을까 우려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수서특혜」는 어물어물 넘기기에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수습 그후」에 더 어려운 후유증이 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의의 피해자를 빨리 파악해 극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새로이 민원대상이 된 공직자들의 자리를 옮기는 일 등이 타이밍을 잃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특감과 수사는 「졸속」으로 처리했다가 오히려 역기능에 부딪치는 것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