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S 보고서 「품목별 대응」은 새 갈등 불러/국제화에도 도움한미간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역품목별 협상진행보다 일본처럼 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협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S)은 6일 「미 일 경제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라는 강흥구 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품목별 협상은 일시적으로 통상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무역규모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계속 새로운 갈등상황을 연출,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산업정책방향·시장개방계획 등 구조조정원칙을 놓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역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상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품목별 협상의 경우 합의결과에 따라 즉각 국내시장 여건을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반면 구조조정협의 때는 중장기의 대응준비기간 확보가 가능,국내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인 개방화 추세에 역행하며 각종 수출입제도나 관행 등에서 대외차별을 지속할 경우 해당국가와의 쌍무적 통상마찰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산업의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능력이 아직 취약한 점을 감안,미 일 구조협의처럼 포괄적 접근방법을 택하기보다는 금융 건설 농수산물 등 분야별로 구조조정협상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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