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공직자 모두 형사 문책/한보·건설위원 조치도 검토/「수서」 사업서 한보 제외정부는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과 관련,26개 조합에 특별분양키로 했던 지난 1월21일의 서울시 결정을 금명간 전면 백지화시킬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택지 특혜공급으로 비롯된 의혹과 관련,청와대비서실의 장병조 문화·체육비서관을 문책하는 한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및 수서지구 택지조정사업에 관여했던 이 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3·7·21·22·23면>
정부는 장 비서관 외에 또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이번 의혹사건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보그룹의 정 회장과 국회 건설위의 일부의원들도 직·간접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들에 대한 다각도의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 비서관은 이날 「본의 아니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착수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비리·부정이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모두를 인사조치 및 형사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의 사후조치방안으로 ▲관련공직자 인사조치 ▲형사처리 ▲관련정책 시정조치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의 원활한 정부운영을 위해서는 이번 사건이 조속한 시일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사건의 발단인 수서지구 26개 조합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공급 결정을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정부내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수서지구 특혜공급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미 내각의 고위관계자들이 이같은 의견을 정부고위층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특혜공급을 백지화시키더라도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검찰의 내사 및 서울시 자체조사 등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선의의 피해자가 드러날 경우 이들을 일부 구제하는 방안이 아울러 검토되고 있으며 금명간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확정·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일부 조합에 대한 구제가 있더라도 수서지구내 주택건설 시행에 한보주택은 철저히 배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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