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탈법등 규명시급/금융·조세 특혜설까지/여 일각서 백지화 요구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과 관련,한보주택의 각종 탈법혐의와 특혜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진상규명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관련기사 2·3·7·22·23면>
한보주택은 문제의 수서지구 땅매입에서부터 주택조합을 앞세워 특혜공급을 받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불법적인 매입·매도와 탈세 등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조세·금융상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론은 감사원 감사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한보의 땅 매입자금출처와 매입방법의 불법성,탈세 및 탈루액,주택조합설립상의 하자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반국민들과 법조계 등에서는 한보가 이 과정에서 행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와 이 경우 뇌물액수 등이 정확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권은 여전히 진상규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로비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민자당은 대통령의 감사 지시가 있기 전까지 『적법절차에 의한 분양이므로 수사는 불필요하다』며 당차원의 진상조사와 국회의 진상조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평민당도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키로 했으나 사실상 연루혐의가 쏠리고 있는데 대한 역공세의 성격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특혜공급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특혜공급결정을 고수할 경우 청약예금가입자 40만 명의 상대적 기회감소 등 주택공급질서가 파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