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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미사일 방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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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미사일 방위(사설)

입력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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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87년 이래 연간 50기 이상의 스커드B미사일을 생산하고 있고,휴전선 북방 40∼50㎞ 지점에 실전배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난주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걸프전 발발 이후 이라크군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속 발사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스커드미사일의 존재를 이순간 한반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냉전구조의 계속을 안타까워하면서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제조,배치가 주는 의미를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정부에 의하면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스커드B 발사대 2기는 사정거리가 3백㎞나 돼 군산­영덕선이 사정권에 들고,핵과 화학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2년께 나올 개량형은 사정거리가 6백㎞나 돼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라크군이 특히 이스라엘에 스커드미사일을 난사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군과 함께 이스라엘군이 참전케 함으로써 걸프전을 아랍 대 비아랍의 「성전」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폭격을 당하면서도 전쟁이 복잡해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속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폭격이 피해지역에서 거두고 있는 선전 및 심리적 효과는 폭격의 위력과는 상관없이 「대단히 파괴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표 표적에 대한 오차가 9백m나 되기 때문에 미군처럼 정밀폭격이 어렵다고는 하나 서울 같은 대도시를 향해 발사된다면 설사 파괴력이 작다 하더라도 집단패닉(공황)현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이고 탄두에 핵이나 화학탄을 장전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공할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3일 전군에 대해 경계태세를 지시하면서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구체적으로 당부한 것도 걸프전에서 본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의 가상공격에 대비한 우리의 방위체제는 휴전선을 따라 구축된 진지를 중심한 진지전의 개념이고,진지가 뚫릴 경우 상대의 -갑부대의 공격에 대비해 기계화전력을 계속 증강해온 것이 기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같은 골격에서 제공권을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미군의 전투기나 전폭기를 구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양질의 공군력을 가지게 되었다 볼 수 있다.

또 정규전 외에 북한의 공중이나 해상기습을 막기 위해 예비군의 전력강화를 소홀히 해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사일전에 대한 방위체제는 구체화해 놓지 못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의 미사일전력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전력이 균형을 이룬다는 측면만 생각한 것이지,상대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개념은 아직 소화해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의 등장으로 스커드미사일 공격을 차단할 수 있음까지 목격한 이상 우리도 방위개념을 현대전자전에 맞게끔 수정해 가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 군의 수뇌들은 걸프전을 깊이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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