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민불련등 「불법선거감시」 준비/황색돌풍속 당원영입인사 갈등/재정자립 31%… 재원확충 모색전남도민들은 30년 만에 시행되는 지방자치제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자못 기대가 크다. 도민들은 지자제 시행으로 당장 지역경제가 호전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정부주도의 획일적 경제개발계획에서 탈피,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경제의 실상은 재정자립도에서 금방 드러난다.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31.1%로 전국평균 66.4%에 크게 못미치고 있고 27개 시군의 평균자립도는 29.9%에 불과하다. 특히 여천시 등 비교적 자립도가 높은 6개시 지역을 제외한 21개군의 재정자립도는 신안·승주 각 11.2%,진도 11.5%,장흥 13.2% 등 평균 1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취약한 재정구조 때문에 일부 도민들은 지자제의 성공에 회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자제가 시행되면 전남 경제가 자생력 결핍으로 인해 더욱 척박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제 성공의 관건이 될 자주 재원확충을 위해 고심중이나 아직까지 획기적인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가 추진중인 재정 확충방안은 ▲택지개발과 하천 골재채취 등 지역경제특성에 맞는 경영사업추진 ▲새로운 세원발굴 ▲부존자원 조사 및 활용계획 추진 등이다.
그러나 올해 도공영개발 사업단이 시행중인 사업은 화순 광덕주택단지조성 단 한건으로 예상수익은 20여 억원이 고작.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순천 금당지구와 목포 대불지구 택지조성사업은 내년 이후에나 끝나 도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도 세원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산된 세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지난해초 부지사를 단장으로 자치법규정비반·재정대책반·선거반 등 3개반 11명으로 구성된 지방자치준비작업단을 발족시켜 지자제시행에 대비해 왔다.
도는 그 동안 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조례 43종과 사무인계·인수규칙 등 규칙 12종 등 55종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했으며 앞으로 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 등 7종을 제정하면 자치법 규정비는 마무리 된다.
또 지방의회의 구성에 따라 주암댐 보상심의위원회 등 지방의회가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63개 위원회를 폐지했으며 28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91개의 각종위원회를 정비했다.
지자제 실시에 따라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도본청에 1국 5과·실1사업단 1사업소를,시군에 1실 3국14과 52개사업단 4사업소를 신설했으며 8백48명(도 1백14명·시군 7백24명)의 공무원도 증원했다.
또 지방의회 전담요원 육성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3주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도사무관급 2명·시군 주사급 각 1명 등 29명을 위탁교육시키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마치면 앞으로 설치될 도의회 사무국(20명내외) 시의회 간부(10명 내외) 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지방공무원을 상대로 지방자치에 따른 각종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행정권한도 중앙소관업무 11건이 도에 위임됐고 도업무 1백56건(89년 49건·90년 1백7건)이 시군에 이미 위임됐다.
선거비용과 의회운영비로 1백18억원(도 37억8천4백만원·시군 80억9천6백만원)을 91년 예산에 확보해 놓은 도는 현재 도의회 의사당을 비롯 동광양시·함평군을 제외한 26개의 지방의회 청사를 지난해말 마련했다.
도를 비롯,목포·여수시와 곡성·구례·광양·화순군 등 15개 의회청사는 신·증축했으며 순천·나주시·담양·승주군 등 7개 청사를 개·보수했다. 이밖에 여수시·여천군은 기존청사를,해남·나주군은 군민회관을 각각 의회청사로 활용한다. 현재 신축공사가 한창인 동광양시·함평군 청사도 오는 3월 이전 모두 완공될 전망이다.
도의회청사는 지난 89년 11월에 도청사옆 부지에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착공,지하 1층·지상 6층 연건평 8백68평 규모로 지난해 11월9일 완공됐다. 도의회청사는 80석의 대회의실과 의장실·부의장실·상임위원실·소회의실·사무처 등이 갖춰져 있다.
지자제 시행을 위한 제반행정조치가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도는 지난 15일 「공명정대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이에 따라 각급선거 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운동감시단과 시민자율감시기구,지역원로회의를 구성,불법선거운동감시와 주민계도활동을 시작했다.
또 도본청과 시군에 「불법선거운동고발센터」를 설치,고발자에게 1건당 1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선관위·검찰·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재야단체인 광주·전남민주연합도 민불련 등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단일화된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키로 하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원 73명 시군의원 3백37명 등 4백10명의 의원을 뽑게될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겨냥한 후보자들의 활동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지방정가에서는 도의원 선거경쟁률이 4∼5 대 1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선거비용도 1억∼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3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평민당의 황색 돌풍이 여전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현재 평민당 내에선 공천경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기존 평민당원과 외부영입 인사와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민당은 예상되는 공천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천자를 선거가 임박해서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집권여당인 민자당은 지난해 함평·영광 보궐선거의 참담한 패배로 공천을 원하는 지망자가 선뜻 나서지 않아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중앙당으로부터 공천권을 위임받은 지구당위원장들도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방유력인사를 대상으로 의사를 타진중이다.
이밖에 노총과 YWCA 등 사회단체들도 회원들을 무소속으로 출마시킬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광주·전남 민주연합은 지난 15일 선거대책반 산하에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오는 2월8일까지 후보를 확정키로 했다.<광주=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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